공공기관 CCTV 10대 중 7대는 ‘불법’ (경향신문 08.03.27)

ㆍ주민 동의 안받고 공지도 안해 … 민원인 음성 녹음까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중 상당수가 법을 어긴 채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CCTV는 민원인들의 음성까지 녹음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자체·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2007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2만9000대에 달한다.

행안부가 지난 2월 처음으로 14개 기관에 설치된 1만2778대의 CCTV를 점검한 결과 이중 8177대(64%)는 안내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공서 민원실 등 171곳에선 민원인들의 음성까지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설치된 303개의 CCTV 중에도 26대(8.5%)가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됐다.

이 법에 따르면 CCTV 설치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친 뒤 출입구에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내걸어야 하며 녹화 이외의 녹음은 할 수 없다.

이번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과천·대전청사 등 정부청사를 비롯해 경찰·기초지자체·도로공사·지하철공사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17%)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시설물·재난·화재 관리와 쓰레기투기·과속 단속용으로도 사용했다.

행안부는 해당기관에 불법 사실을 고지하고 음성 녹음 기능은 제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단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가 있었으나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감시받는 느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장경수씨(41)는 “할인점에 가도 CCTV 설치 여부는 예고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새 공공기관에 갔을 때 CCTV에 찍히고 녹음되고 있다면 끔찍하다”며 “외국처럼 CCTV가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정원 변호사는 “현재 법 자체도 CCTV를 광범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데 그 법조차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국가가 개인적인 영역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대광·유정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