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빗나간 '법질서' 회복 방침(내일신문, 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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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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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어린이 납치미수사건 파문]경찰의 빗나간 ‘법질서’ 회복 방침

공안우선, 등록금집회 1만 4천명 동원…민생뒷전, 어린이 납치기도엔 경찰 3명

2008-03-31 오후 2:16:15 게재

경찰 ‘실종아동전담반’ 유명무실 우려
“지구대, 어린이범죄 매뉴얼 안지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으로 경찰이 ‘실종아동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1056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범죄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지구대 판단능력 심각한 수준 = 지난 26일 벌어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ㅅ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ㄱ(10)양에 대한 납치기도 사건은 경찰의 초기대응 중요성을 말해준다.
경기도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6일 오후 관내 ㅅ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ㄱ(10)양이 40대로 보이는 남자한테 승강기 안에서 폭행당하고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상급기관인 일산경찰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이었다. 경찰은 어린이 범죄와 관련해 매뉴얼을 마련해 사건접수와 함께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6일 종합대책에서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일산경찰서는 30일 오후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3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아동범죄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선에서 사건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으면 초동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종아동 전담반 1056명 제대로 기능할까 = 경찰은 지난 26일 ‘실종아동종합대책’을 통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형사과와 생활안전과 등을 중심으로 1056명의 경찰을 배치해 ‘실종아동전담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일산 어린이 납치기도사건에서 드러났듯 대부분 어린이 관련 사건이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사건을 즉시 상부기관인 경찰서에 보고하고 초동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아동범죄의 초기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일산사건의 용의자도 CCTV에 잡혀 곧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범인이 깊숙이 은신하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1000여명을 동원해 실종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를 다짐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경찰은 일단 전담반을 3개월 가동한 이후 중간평가를 한 후 재편할 예정이다. 오래된 실종사건이 3개월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1056명의 전담반이 다른 일 안하고 실종사건만 전담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병행하면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나 =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주최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대행진’ 행사에 전경 1만4000명과 ‘체포전담조’ 300명을 투입했다. 이날 도심은 전경차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교통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우려를 불식시켰다.
안진걸 ‘등록금네트워크’ 팀장은 “경찰의 폭력시위 운운은 기우에 불과했다”며 “경찰이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시민과 학생의 자발적 집회를 70~80년대식 공안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경찰의 이러한 민생무시 행태가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며 “주민이 직접 지방경찰청장을 손으로 뽑아 통제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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