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법석떠는 사회(미디어오늘, 08.04.01)

대통령 '한마디'에 법석떠는 사회
[아침신문 솎아보기]경찰 이어 신문도 출렁… '금산분리 완화'에 입장 갈리는 신문들
2008년 04월 01일 (화) 08:39:40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초등생을 폭행·납치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용의자가 31일 검거됐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이후 놀란 가슴들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부모와 시민들의 분노를 뒤로했던 경찰의 '뒷북' 수사가 되려 공분을 사고 있다.

안이하고 허술한 민생 치안의 현주소와 더불어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사찰, 대학생 등록금 시위 진압 경찰 과잉 배치 등으로 경찰은 '시국치안'에 골몰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용의자 검거 몇 시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경찰서장을 따갑게 질책한 후 6시간만에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의 '포인트'가 됐다. 일부 신문은 대통령 '한마디'에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고픈 욕망을 내비쳤다.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운하는 전문가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31일 원로 초청 오찬에서 "내가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대운하)도 후딱 하는 줄 안다"며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금융감독위의 업무보고에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가시화 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우려를 전한 신문이 있는 반면, 우려에 침묵하고 점잖게 반기는 신문들도 있어, 이에 대한 신문들의 입장도 갈렸다.

다음은 4월 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운하 반대교수모임, 서울대 대변하듯 행동" 류우익 청실장 '압력성 발언'>
국민일보 <대통령 말 한마디에…공무원들 눈치·우왕좌왕>
동아일보 <"한국, 글로벌이슈 뛰어들어 영향력 키워라">
서울신문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성폭행 전과자 "힐뜻힐끗봐 폭행">
세계일보 <전통적인 선거공식 통하지 않는 '이상한 18대 총선'>
조선일보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사가 제조업체 거느릴 수 있다>
중앙일보 <범인 잡았지만…엄마는 아직도 불안하다>
한겨레 <재벌 은행 지배 '빗장풀기' 가속>
한국일보 <대통령 한마디에…"잡았습니다">

대통령 따가운 질책… 결국 용의자 '검거'?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일산경찰서를 갑자기 방문했다.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한 것을 폭행사건으로 다룬다는 게 온당하냐. 이는 사건을 간단히 끝내려는 경찰의 (안이한) 조치다."
대통령의 질책에 이기태 일산경찰서장은 "잘못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다급해진 경찰은 뒤늦게 1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전단지 1만 장을 배포하면서 일산 지역에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는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서 6시간 만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우나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형사과장은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용의자를 잡는 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시킬 것이므로 쉽게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상처럼 용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을 움직인 것은 대통령의 질책이었고,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시민의 공분이었다.

동아는 <주민 신고엔 뒷짐졌던 경찰, 대통령 질책 6시간만에 검거>(16면)에서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 호된 질책이 따르고 나서 6시간만에 용의자가 검거됐다며 이날 오후 일련의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잡아냈다.
▲ 1일자 동아일보 16면

중앙, 조선 등도 이날 대통령의 행적과 용의자 검거 사실 보도에 집중했다. 조선은 31일 오후 일산경찰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고개 숙인 이기태 서장의 얼굴을 1면 메인 사진에 싣고, 1면 "경찰 이래선 안돼…뛰어왔다"/ 10면 "3일뒤 뒷북 수사…대통령 한마디에 당일 검거" 등의 기사 등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기태 경찰서장의 대화록을 직접 인용 게재했다. 중앙도 1면 <"경찰 이래선 안돼" "잘못했습니다">에서 이 대화를 직접 인용하며 경찰을 질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적을 달리 보는 신문들도 있었다.

한겨레는 3면 <일산경찰서 ‘거물’ 줄방문…시민단체 “전시성 호들갑”>에서 "정치인들의 잇따른 경찰서 방문을 두고 '전시성 호들갑'이란 시선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를 준비하고 의전에 신경쓰느라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됐을 것이다. 민생 치안에 정말 관심을 기울인다면 등록금 집회에 참석자의 두 배나 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모습에 경고 한마디만 했어도 될 일이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라는 시민단체 인사들의 쓴 소리를 지적했다.
▲ 1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어 "공교롭게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난 26일은 경찰이 아동부녀자납치실종사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고, 이날 오후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제살리기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경찰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간다며 폭력집회 엄단을 강조한 시간에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지적이다. <범인이 달아난 시각, 경찰청장은 '경제 살리기' 세미나 중>(3면)

경찰의 민생치안에 구멍이 난 이유로 한겨레는 "경찰이 안팎에서는 겉으로만 민생치안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조직전체가 법과 질서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권의 방향에 따라 '시국 치안'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통령 한 마디에 공직사회 요동"

이번 사건과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국민일보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 눈치·우왕좌왕>)를 통해 이명박식 '한마디'의 포퓰리즘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의 '편법 태스크포스'라는 한마디에 중요 과제를 추진 중인 부처 TF들이 해체되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은 이어 "'톨게이트' 발언에 영업소 비정규직 인력 감축에 이어 규제완화 차원에 한약재 중금속 규제까지 완화하고 나선, 한마디로 정책은 없고 '대통령 말씀'만 있는 셈"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직사회가 요동을 치면서 복지부동, 무소신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시화… 경향, 한겨레 "재벌 사금고화·경제 건전성 우려"

대표적인 재벌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데 이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해 현재의 소유규제를 3단계에 걸쳐 풀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지분 제한 완화, 2단계는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현 4%에서 10% 까지 높이는 방안, 그리고 3단계 적격성 심사 통해 15, 20% 까지 은행지분 소유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 보험이나 증권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보도한 신문들은 확연히 갈렸다.

한겨레는 1면 <재벌 은행 지배 '빗장풀기' 가속> / <4면 은행, 재벌기업 사금고 전락 불가피>에서 "우리 경제시스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오히려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금산분리 3단계 방안은 사실상 재벌기업에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는 절차"라며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출총제 폐지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주의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사후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면 <이정부 '친재벌 정책' 갈수록 노골화>)

정부에 이런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삼성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경향 3면)라며 반발하고 있다.
▲ 1일자 경향신문 3면

그러나 동아, 중앙일보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동아는 2면<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될 수 있다>에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자회사로 두는 삼성금융지주회사(가칭)로 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14면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10%까지 허용> 기사에서는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된 각 그룹들의 고충을 표로 정리하고 "삼성생명 상장의 걸림돌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은 2면 <MB "관치 없애 금융산업 살려야">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지분관계가 복잡한 것이 지주회사 설립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어 사설(<규제 풀리는 만큼 대기업도 제 역할 해야>)에서 최근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 등 기업 규제완화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은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잔존 규제에 대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재계가 바뀐 환경에 걸맞게 적극적 투자로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 했다.
▲ 1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선은 1면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사가 제조업체 거느릴수 있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 '생명상장' 걸림돌 없어져>에서 "금융지주회사 규제가 풀리면 삼성 그룹의 지배관계가 훨씬 단순 명료해지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체제가 공고해 진다"고 전망하면서 "삼성생명 상장도 큰 걸림돌이 없어지고, SK, 금호아시아나 등도 금융 계열사 매각 부담을 덜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번 규제완화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특혜"라는 참여연대의 논평을 한 단락 언급하기도 했다.
▲ 1일자 조선일보 3면

대통령, "대운하, 전문가와 논의해 추진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 한다"고 이날 각계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건 전 총리가 "대운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결정해야한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내가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대운하)도 후딱 하는 줄 안다"며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소장학자들, 폴리페서에 첫 제동

서울대 소장 교수들이 폴리페서(정치+교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왔다. 경향은 1면(<폴리페서 정치권 진출 첫 제동>)에서 "서울대 소장 교수들이 폴리페서의 정치권 진출을 규제하는 대학 윤리규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관련 건의문을 작성해 조만간 이장무 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총선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계 제출을 의무화하고 낙천낙선시 자동 복직시키지 않고 신규 임용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정치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도 신규임용과 동일한 수준의 재심사를 거쳐 복직하도록 했다.

건의문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교수(법대)는 "대학 교수직을 정치권으로 통하는 발판으로 삼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8-04-01 08:39:4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