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 처벌' 경찰청 인권위원들 반대"(연합뉴스, 08.05.01)

오창익 인권위원 "`무리하게 추진 안하겠다'고 해 그냥 넘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조항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하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에 반대와 우려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일 "지난달 2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워크숍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위원들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경찰측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위원들은 `불심검문 불응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는 데 사실상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추진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오 위원은 전했다.

그는 "당시 회의에 온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가 `담당 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해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야단을 많이 맞은 것 같다'며 실제로 그런 조항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문제를 굳이 계속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넘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논의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사봉을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순전히 사적인 의견 표명이었던 것은 아니며 위원들은 분명히 반대·우려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무리하게 추진할 리가 없고 충분히 여론을 검토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지 꼭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추진계획) 담당도 아니고 사실 그 안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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