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불법? "한심한 경찰"(오마이뉴스, 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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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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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불법? "한심한 경찰"

경찰 "정치적 발언하거나 피켓 흔들면 불법집회, 사법 처리"... 들끓는 민심

이경태 (sneercool)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경찰이 지난 2일과 3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열릴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도 굴하지 않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평화 집회 막겠다고? 한심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체포조 부활 방침 ▲불심 검문 거부 시 처벌 추진 등 집회·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표현의 자유 진작을 위해 보장돼야 할 촛불문화제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봉쇄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참여연대는 시민,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지지하며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연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5일 "지금과 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정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찰이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코드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예를 들어 경찰이 대운하 찬성 문화제를 불법으로 판단하겠느냐"며 "중·고등학생 등 집회 참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청소까지 했는데 불법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일상활동까지도 불법이라고 할 셈이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촛불집회를 이끈 백모씨도 5일 "경찰이 정당한 행위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한 점은 우리도 분노하는 것이지만 국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다른 단체들과 계속해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뜻을 밝혔다.

한편 '2mb탄핵투쟁연대'는 오는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X표시를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네티즌 분노 폭발... 댓글만 2만개 가까이 달려

▲ 지난 4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촛불집회 불법 규정 즉각 철회 요구' 청원에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광우병쇠고기

네티즌들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도 2만개에 가까운 댓글을 달며 경찰의 이번 방침을 성토하고 있다.

'fila7979'는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해봐라"며 "체포하면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sky124'는 "국민 지키라고 경찰들 봉급 줬더니 정부나 대통령 지키는 데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mrdoe'는 "지난 두 번 촛불집회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불법집회라고 하고 탄압하려 하는데 쌍팔년도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사람 잡는 장면 카메라폰에 찍히고 인터넷에 생중계되면 그거 보고 열 받은 사람 열은 더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촛불집회의 불법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원에는 이미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네티즌들은 "이젠 국민들을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2MB 정부를 규탄한다(Green Bee), "이건 과거로의 역행"(popory), "이놈의 정권 서명할 일도 많다"(새바람이오는그늘) 등 경찰을 성토하며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인터넷 종량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는 이에 앞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 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철회된 적이 있다.

지난 4일 개설된 '인터넷 종량제 무효화' 청원 서명에는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권혜영'은 "이젠 서민들은 정보의 자유도 못 누린다"며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더니 거짓말쟁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surgeon'는 "알 권리 침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Nell'은 "이제는 국민들의 유일한 정치참여 수단인 인터넷을 규제한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라며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5일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과 관련해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토 댓글을 달고 있다.

광우병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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