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창립 20돌 의미와 과제(서울신문, 0805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1일에는 미국 관보까지 조사해 “미국이 한국을 속였거나 부실하게 협상에 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변 주장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법률전문가 조직으로서 사회민주화와 인권발전, 권력감시에 이바지하는 민변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준 사례다.
민변이 오는 28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20돌을 맞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시장화·경쟁격화 등 대외적 도전 만만찮아

“위원회는 침체돼 있고 각 분야 전문가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시국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개인들의 결단으로만 좌우되는 상태이므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동기개발이 필요하다.”

2000년 5월 제13차 정기총회서 나온 발언들이다.1995년 10월 월례토론회에서도 “장기적 전망·기획능력과 실무능력 결여, 회원 확대에 따른 친목과 의사소통 부족, 재생산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변호사 스스로 자연스럽게 쓰는 “변호사 ‘시장’ ‘고객’”이라는 표현은 환경 변화를 상징한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예전에 비해 변호사로서 느끼는 생존 압박이 훨씬 커졌다.”면서 “변호사 영리활동 외에 시간과 관심을 민변 활동에 두기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은 “말 그대로 너무 바빠서 참여가 힘들어지고 저조한 참여는 조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런 여건변화는 회원 확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1988년 창립 당시 회원은 51명. 하지만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 회원은 55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조영선 민변 사무차장은 “사법연수원 기수당 평균 10∼15명 내외가 민변에 가입한다.”면서 “변호사 증가추세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내부혁신과 정체성 강화도 당면문제

민변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내부혁신과 정체성 강화라는 게 외부의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민변 스스로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민변 활동이 직업활동하다 남는 시간을 이용해 사회봉사하는 변호사 공익활동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구성원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와 함께하는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변 활동은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변호사들이 누리는 경제적 지위와도 연관된 것”이라면서 “민변 구성원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의 송 사무차장은 “인권변호사단체에서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 발전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5월부터 상근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래도 희망은 민변”

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래도 희망은 민변”이라며 민변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다. 오 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민변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창구”라면서 “민변을 통해 단련된 법조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구실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민변 20년을 축하한다.”면서 “부강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최근 쇠고기협상에 대해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서 “그게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변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