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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어청장 사퇴를(경향신문,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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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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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정치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 어청장 사퇴를”
입력: 2008년 07월 01일 18:22:42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지시한 ‘정부 전통 지지세력 복원 방안’ 문건(경향신문 7월1일자 1·3면 보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1일 경찰을 ‘정권 보위대’ ‘한나라당 이중대’ ‘어청수당’ ‘정권 앞잡이’ 등으로 공격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를 파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어 청장 파면 등 책임자 중징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어 청장이 폭력진압 지시를 넘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내버릴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며 “어 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먼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경찰법 4조)’는 법률을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어 청장과 정보국 주요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법적 규정을 핑계로 대통령 한 명이 원하는 정보 수집에 치중하면서 스스로 정권에 코드맞추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 청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특히 이런 지시를 구두로 은밀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문건을 통해 공식화했다는 것은 국민의 경찰이길 포기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전통 지지세력 걱정을 왜 경찰이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파기한 어 청장은 경찰청장을 사직하고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일제히 어 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원천봉쇄, 강경진압에 이어 정치경찰까지 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까지 수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라면서 “공권력에 잘못 의존하는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폭력 진압으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정치 편향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정부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분하고,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가”라고 따졌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경찰’도 부활했다”면서 “경찰은 납득키 어려운 조치로 스스로 ‘한나라당 이중대 어청수당’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자랄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경찰이 알아서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공권력 오·남용의 화룡점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 등에서 ‘지지세력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겠다는 뜻일 뿐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관순·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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