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촛불 수감자’ 접견거부 항의 (한겨레 08.07.15)

	»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15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수감자들의 접견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조처에 정식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접견 거부는 인권 후진국으로 질주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노마 강 무이코(41)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호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만나, 서울구치소 쪽의 수감자 접견 거부 조처에 공식 항의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등 3명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와 구치소 쪽은 “재판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2004년까지 18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을 지낸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도 감옥 내부까지 공개하며 장기수, 양심수들에 대한 앰네스티 조사에 협조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처는 전례가 없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대는데, 법원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판단을 왜 법무부와 구치소에서 하느냐”고 되물었다.

법무부는 불과 2년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수감자 접견을 허용한 전례도 있다. 2006년 12월1일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담당관과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를 벌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김지태 전 대추리 이장을 특별접견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민주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이례적으로 특별조사관을 파견한 것”이라며 “그렇게 파견된 조사관의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과 면담했다. 그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집회와 관련해 앰네스티가 2주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우려 등을 담은 제안을 (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우리도 더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