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안탄압대책본부 공청회 모두발언(네이버 08.08.08)

민주당 공안탄압대책본부 공청회

- '집회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10:00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원혜영 원내대표
굉장히 무덥다. 꼭 필요한 일을 위해 바쁘신데도 모이신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마음조차 편하지 않은데 이 더위를 감당하기 힘든 것 같다. 지난 대선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은 것은 우리 역사가 이뤄낸 진전과 성과, 민주화의 기본 토대를 정권이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었다. 지금 지켜보면서 그 판단조차 잘못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절실하게 느낀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산성이 쌓이고,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이미 5공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럴때 법이라는 제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다. 그래도 법치국가인 만큼 법의 틀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만든 축대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을 시도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정권의 기틀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전 방향성과 동력을 훼손하고 그것이 이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임을 자각하고 출발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음과 뜻을 다듬어 임해야 한다. 기본적인 절차로써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민주당이 소수세력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암울한 현실을 희망찬 전망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힘내서 열심히 하자.
▲유선호 공안탄압대책본부장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원혜영 원내대표, 김충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격려와 깊은 뜻을 잊지 않겠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에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곽석운 광우병대책위 대표, 깊은 이론과 통찰력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희교수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 지정토론을 해주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님,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님, 안민석의원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5월 초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규모면에서 자발적으로 평화적이고 문화적으로 이뤘냈다는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일대의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보충해주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도한 공권력이 개입해 1,000명이 넘는 시민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많은 시민이 다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이런 결과는 물론 잘못된 권력부처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억압적인 제도장치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장치로서 현행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투경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고치기 위한 자리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완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 자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민주세력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연대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각계에서 이뤄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면서 공청회의 성공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