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비행문제해결, 가정과 사회 지지 필요”(KBS, 2020.04.23)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22명의 위원과 출범식을 열고,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 문제이자 가정 문제이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2명의 위원에는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대학교수 7명,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 인사 3명, 오세영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법조계 인사 4명, 은성제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소장 등 종교계 3명,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 인사 5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소년사법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단기 문제해결식으로 대응했단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래 집단 성폭행, 촉법소년의 차량 절취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학계·법조계 인사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소년법 개정 등을 검토하며, 범죄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종교계·시민단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같은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등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 문제나 교정교육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지기반 마련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고, 정책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