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장발장은행, 100번째 대출심사

장발장은행, 100번째 대출심사

8년간 1157명 벌금 지원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만일 돈이 없으면 일당을 계산해 벌금 액수만큼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인권단체인 '인권연대'는 지난 2015년 죄질이 무겁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은 막아야한다는 취지에서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

장발장은행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가난한 이들에게 벌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대출은 무담보·무이자로 진행된다.

지난 8년간 장발장은행은 1만3534명의 개인과 단체, 교회 등으로부터 총 14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아 1157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벌금을 대출해줬다. 대출액은 20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장발장은행의 심사기준은 여느 은행과 다르다. 돈을 얼마나 잘 갚을까가 아니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어린 자식을 키워야 하는 부모 등 현실적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진행해왔다.

장발장은행은 또 '돈 없는 은행'을 표방해왔다. 장발장은행의 운영자금은 모두 인권연대가 부담하고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은 대출사업에만 사용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받지 않았다.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폐업'이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벌금제 개혁이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동해 낸다면 공평한 형벌이 가능하고 형사사법에서의 정의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인권연대의 설명이다.

인권연대 조용철 연구원은 "지난 8년간 장발장은행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벌금제 개혁에 나서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장발장은행의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