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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경인고속도로는 53년째..통행료 무료화 검토해야" (MBC, 2021.01.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20 11:51
조회
196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로 나아가야


- 53년 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본전 뽑고도 남아


- 고속도로 무료화, 다양한 방식의 고민 필요


- 중국, 1년에 거의 한 달이 통행료 공짜


- 도로공사 적자는 신규건설 때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시선집중>이 마련한 소박한 새해 기획,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마지막 과제는 어떤 겁니까?


◎ 오창익 > 고속도로 통행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통행료 면제하자는 이야기인가요?


◎ 오창익 > 네.


◎ 진행자 > 명절 때 해주잖아요?


◎ 오창익 > 저희 단체가 사실 인권단체인데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랄까 고속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박근혜 정권 때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고속도로에 가서 시위도 했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달라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돼서 명절 때 사흘씩 1년에 6일 동안 면제해주는 걸 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명절이 아니라 상시 면제란 말씀이신가요?


◎ 오창익 > 네,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아예 받으면 안 된다, 1년 365일?


◎ 오창익 > 당장 진행할 순 없을지 모르지만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 오창익 > 다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다?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 오창익 > 네, 당장 할 수 없겠지만 이를테면 20년, 30년 정도 되는 장기계획을 잡고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됐느냐 하면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만53년이 됐죠. 53년 동안 통행료를 받았으면


◎ 진행자 > 지금도 받고 있나요?


◎ 오창익 >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본전을 뽑은 정도를 훨씬 넘어선 거고요. 경부고속도로가 그 다음 고속도로인데 1970년에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 진행자 > 50년 됐네요.


◎ 오창익 > 50년 넘었죠.


◎ 진행자 > 그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되네. 보통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국가가 운영권을 주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는데 보통 30년 아닙니까?


◎ 오창익 > 길어야 30년이죠.


◎ 진행자 > 그것에 준해서 보면 50년이면 본전 뽑고도 한참 남은 거니까 이런 건 면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오창익 > 그렇죠. 오래된 것도 해야 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지금 명절 때 하고 있잖아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 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면제를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가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런 방식, 통행료를 징수해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고속도로 신규 건설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국가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경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 테면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영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영국 고속도로 통행료 없습니다. 톨게이트 없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는 독일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무제한 고속도로라든지, 그런데 아우토반에도 통행료 없습니다. 톨게이트 없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건 나라 인구로 대국이지만 아직 산업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어려우니까 통행료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대한민국이 고속도로를 만든 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는 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워낙 통행료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구르*님이나 제이야기**님 같은 경우 ‘통행료 안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네요.


◎ 오창익 > 생각을 바꿔보시면 가능한데요. 고속도로는 100km부터죠, 시속. 그런데 시속 90km까지 일반도로는 통행료 받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죠? 통행료를 안 받는데요. 우리나라에 통행료를 받는 게 고속도로가 처음이 아니고 유료도로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 진행자 > 몰라요.


◎ 오창익 > 지금 흔히 얘기하는 노들길이란 길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노들길이 돈 받고?


◎ 오창익 > 네, 노들길이 유료도로였어요. 67년에 생겼는데 강변1로라고 불렀고요. 76년까지 통행료를 받았고, 76년부터 무료였습니다.


◎ 진행자 > 돈 받았었어요?


◎ 오창익 > 네, 고속도로가 아니라 강변에 있는 도로를 정해놓고 통행료를 받았어요. 이런 저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것도 일종의 역사적 산물이고 한국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불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료도로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중에 유료, 돈을 내는 유료도로법에 보면 유료도로 할 수 있는 도로에 1번에 고속도로라고 명문화했어요.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진짜 50년 넘었고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통행료를 내는 게 상당한 부담이어서 무료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무료화 한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소송 낸 적도 있잖아요?


◎ 오창익 > 그렇습니다.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부 구간 일반도로로 바꿔서 무료도로를 했는데 그런 방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익숙한 관념으로부터 결별,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 오창익 > 중국 같은 경우도 유료인데요. 중국 1년 동안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춘절 일주일, 열흘, 노동절 5월 1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중국만큼도 못하는 거냐. 청취자들께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고속도로 통행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잖아요.


◎ 진행자 > 81**님이,


◎ 오창익 >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저는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뭐냐하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죠. 평창올림픽 앞두고 개통됐습니다. 원래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경춘가도라고 하는 길가에 있던 청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 상권들이 엄청나게 붕괴 가까울 정도로 죽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고속도로로 가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로 확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속초나 이런 지역 갈 때 미시령터널을 통해서 다녔어요. 미시령터널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2006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인제양양터널이라고 엄청나게 긴 터널인데 10km짜리, 이게 2017년에 생겼어요. 2017년에 완공됐다는 겁니다. 미시령터널 이후에 완공까지 11년인데 도로라는 게 뚫는 시간이 있잖아요. 터널 10km짜리니까. 계획을 잡고, 그럼 미시령터널 만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터널이 생긴 거예요. 미시령터널이 정말 답답한 게 전체 사업비가 2580억 이렇게 들었는데 이 중에 960억은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 통행량을 예측해서 예측보다 30%미만으로 떨어질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을 맺었어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 보전방식이란 걸 했는데 그래서 30년이 되는 해가 언제냐 하면 2036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강원도가 민간업자에게 지불해야 될 총액이 예상되는 게 4250억입니다.


◎ 진행자 > 전체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 오창익 > 2580억이요.


◎ 진행자 > 어떻게 더 많아요?


◎ 오창익 >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30년 정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시령터널이든 인제양양터널이던 간에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부가 이런 걸 최소한 짜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고, 강원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광역단체가 아니잖아요. 계속 100억 이상 수백억입니다. 10억 이상 보증금을 손실보전금으로 넣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4250억 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통을 강원도민들이 왜 감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마 이 대목에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 도로공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 오창익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를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90km까지 일반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먹고 살아요. 국민세금으로 하는 거죠. 저는 한국도로공사가 당장 통행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래된 고속도로부터 없앤다거나 휴일에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 면제해준 걸 늘려가고 또 하나는 생계형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면제해주거나 방식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만 받으면 엄청난 알짜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늘 적자타령을 하는데 적자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신규건설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국토대비 도로율이라고 하는데 국토대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도로가 가장 많이 깔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 진행자 > 우리나라에요?


◎ 오창익 >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이 옛날에 가장 많이 깔았는데 도로를 제친지 오래됐어요.


◎ 진행자 >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데 4륜구동이 뭔 필요 있냐 이런 얘기하고


◎ 오창익 > 그렇죠. 평일 날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적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분 30분 동안 혼자 달려야 되는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속도로 이름을 제법 외웠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달리고 고속도로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엄청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흔히 도로가 새로 생기면 시민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설자본이 좋다고 봐요, 제일. 어마어마한 토건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갖 기업들이 건설부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하는 데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면 땅주인들은 좋겠죠. 정말 시민의 이익인가 생각해봐야 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 또는 30년이란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고속도로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 50년 동안 통행료 받았으면 영화 대사대로 “마이 묵었다 아이가”


◎ 오창익 > 엄청 많이 먹은 거죠.


◎ 진행자 > 그런 건 이제 면제를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50년 동안 받았으면.


◎ 오창익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이런 거라도 풀어야 되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68**님은 ‘통행료 없애면 부동산 안정에도 좋을 듯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10**님은 ‘제주도에 유료도로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다 무료도로, 그래도 관리 잘 되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정부 쪽하고 얘기 해보셨어요?


◎ 오창익 > 아니요. 저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의원들한테 말씀도 드리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영향력이 아직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데’ ‘이런 내용 방송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나중을 기약하고요. 소박한 새해기획은 오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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