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06.09.25-09.30)

○월요일(25일)
주간 사무국회의와 주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 행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취자보호법’에 대한 국회 행자위원회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반대 측에는 사무국장과 참여연대 손혁재 박사가, 찬성 측에서는 동국대 곽대경 교수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성기 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의원은 강창일, 홍미영, 노현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피력된 반면, 찬성 측에서도 법률안이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원들도 입법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나름의 의미와 성과가 있는 공청회였다. 

 같은 시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고충위원장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들을만한 이야기는 없었고, 청중질의 시간에 질문을 좀 하려 했는데, 민원인들이 고충위를 성토하는 장이 되어서 딱히 질의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오후 7시 30분에는 교육장에서 한미FTA 네 번째 강좌를 정부측 인사인 김경한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조사분석팀장이 ‘한미FTA의 추진 배경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화요일(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 주최로 열리는 ‘형사통합정보망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와 형사통합망추진단의 최성진 검사가 발제를 맡고, 오창익 사무국장과 경희사이버NGO대학의 민경배 교수 등이 토론을 했다. 방청객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법률도 없이 검찰의 주도하에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위험성이 지적되었고, 특히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국민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오후 2시 5분에는 CBS-R [이슈와사람]과 ‘국가인권위 위원장 사임 사태’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하고, 오후 7시 30분에는 한미FTA 마지막 강좌를 이병천 강원대 교수가 ‘한미FTA와 서비스의 붕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수요일(27일)
오전 11시에 경찰청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 공적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남영동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남영동 센터의 운영방향을 정하고, 공간 배치 등의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오후 3시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KBS-2TV [시사투나잇]과 ‘형사통합망’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교육장에서 제44차 수요대화모임을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을 모시고 ‘전교조, 왜 연가투쟁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모임에서 전 위원장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 아니라 학교당 평균 1명 정도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통제 강화와 한미FTA 저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하반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목요일(28일)
오전 10시에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성동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과 [성폭력감시단] 모임에 참석했다.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한계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점심 때는 최근 전역결정이 내려진 피우진 중령이 사무실을 내방해 삼인출판사 홍승권 부사장과 함께 피 중령의 자전적 에세이 출간을 논의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제5기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두 번째 강의를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근저 [인권](살림총서)를 인권연대에 기증해주었고, 수강생 전부에게 이 책을 증정해주기로 했다.

○ 금요일(2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남동의 태국대사관 앞에서 ‘태국 군사 쿠데타와 정치, 언론활동 통제 규탄’ 기자회견을 다함께 등의 단체와 공동주최했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1시에는 청송2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 회의에 참석했다. 방문조사 일정(10월 17일-20일)을 공유하고 조사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아주대 법대 정승환 교수, 한림대 의대 주영우 교수, 허창영 간사가 참여한다.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청주교대 학생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현장체험을 진행하고, CBS-R [이슈와사람]에서 ‘주취자보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 동국대 곽대경 교수와 함께 전화토론을 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역사초모에 교육장을 대관했다.

○ 토요일(30일)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실장:이종수씨)’이 기획하고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리는 새만금 관련 콘서트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