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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자유>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19
조회
161

자유로운 토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8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광우병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시작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100일 동안 진행된 2008 촛불집회는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인권연대와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자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 아래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발제 후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발표와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언제 : 2010년 5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부근)


발표 :

1.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2.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

3.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 권정순(변호사)

4.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 안영춘(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개정안 분석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