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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연속기획토론회> 검찰, 이대로 좋은가 -종합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19
조회
167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란 기관 자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관답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공명정대하며 당당하게 일해 달라는 요청들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분노의 격한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인권연대와 민주당 이춘석의원실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09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욱/ 변호사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제2차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09년 5월 12일(화). 오후 3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 김희수/ 변호사, 전 전북대 법대교수
* 토 론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한/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차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09년 6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제 4차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검찰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김선수(변호사)
위대영(변호사)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