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테러방지법안으로 본 국정원 개혁’ 워크샵 개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5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귀빈식당에서 ‘테러방지법안으로 본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 테러방지법안 논의과정 및 법안의 배경과 의미(양영미 참여연대 간사) ▲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정원 조직 강화(송호창 변호사) ▲ 국정원 개혁과제(장유식 변호사) ▲ 테러방지법안과 인권(이계수 교수)이 발표된다.

 워크샵의 발제문들은 추후 ‘공동행동’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서 소책자로 제작된다. 이 소책자에는 ▲ 해외 입법례(이계수 교수) ▲ 국제인권과 테러(황필규 변호사) ▲ 2005년 한나라당 안과 열린우리당 TF팀 안 분석(오동석 교수) ▲ 법안 비교표 ▲ 테러관련 현행 법령 자료가 추가된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의견서도 첨부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행동’ 대표자들은 이날 워크샵과 더불어 정보위, 행자위, 국방위, 통외통위, 법사위 등 소속 의원들 당적과 상관없이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인권친화적 국정원 개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