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논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후 4반세기동안 법의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던 사회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우리 사회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 향상으로 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치현안에 밀려 미루어져 왔던 사회보호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법무부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존치 주장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보호감호제와 관련하여, 보호감호제 폐지는 인류문명에 반하는 반인권적 제도에 대한 반성이며,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감호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법이 폐지되어도 청송보호감호소와 보호감호제도는 최소 10년 이상 존치되게 되는 기형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법 폐지의 취지와 의의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사회보호법 존치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장기구금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진정한 사회방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하여, 치료감호제도를 법의 이름만을 바꾸어 제정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무성의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경계한다. 치료감호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감호집행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부정기형의 문제․가종료 등에 대한 비전문적인 판단기준․폐쇄적인 감호소 운영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그 반인권성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는 치료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부(不)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주 치료감호소를 현행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치료감호제도를, 명칭만을 '보호치료'로 바꾸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치료감호의 개선점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부(不)정기형 폐지‘ 반드시 새로운 법 제정의 우선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계기로 치료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없애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인권의 마지노선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 사례를 들어 ‘부(不)정기형’ 치료감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운영 시스템자체에서 근본적이 차이를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은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한 행태이다. 법무부는 외국의 예를 들어 치료감호 존치를 주장하기 앞서, 사례로 든 나라들이 엄격한 인권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배우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긴 시간 소모적인 논쟁과 법무부 등의 시간 끌기가 계속되는 사이, 감호는 계속 선고되어 왔다. 우리사회가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성하고 법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이 법에 따른 인권유린의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의 폐지와 치료감호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우리사회의 안정과 사회 구성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부정기형을 배제한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2005년 6월 21일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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