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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수록 반대 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2:46
조회
180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을 통해 유출했다. 당시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수배전단지에는 개인의 사진 및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6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사이트 가입과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4년 경찰청은 또다시 살해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미 살해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이버범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경찰청은 즉각 국민앞에 사과하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개인정보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혐의사실이 뚜렷한 살해용의자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인권침해를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경찰은 이후 인권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4년 8월 9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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