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수 교수 부당해직 건에 대한 강남대 항소심 기각 결정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 건에 대한 강남대 항소심 기각 결정

 7월 15일(화)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강남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강남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창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남대의 결정은 총 3번에 걸쳐 ‘부당하다’는 법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6년 5월에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강남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7월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는 심히 불합리하니 재임용 탈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학의 교수임용권 남용, 학자의 양심 및 학문의 다양성 침해, 종교 교육의 배타성 등 많은 문제를 지니며 현대판 ‘종교 재판’이라 불리는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사태가 이제 횟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교수, 종교, 인권 관련 수많은 단체들이 강남대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하고 상식과 법에 의거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강남대 측은 비판과 염려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로지 ‘법적인 해결’만을 강조하여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강남대이찬수교수부당해직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3번째로 ‘법적 결정’을 맞은 강남대에게 진심으로 ‘법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찬수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사태 주요 일지 -

- 2006년 1월 6일  창학 이념에 부적합한 사례로 인한 재임용계약 부적격 의결 통지.
2월 15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제출.
5월 1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재임용 거부 결정 부당’
6월 11일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 ‘재임용 거부 결정 부당’ 판결
8월 23일 강남대 서울고등행정법원에 항소

- 2008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강남대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