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 교정,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 영국의 경우

[보고회] 교정,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 영국의 경우

 권력을 지닌 법집행기구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늘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 법집행기구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의 시민참여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동안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비롯한 몇 명이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영국의 경찰과 교정시설의 운영과 시민적 통제에 대한 답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교정시설과 교정, 경찰 분야에 대한 중층의 감시 기관들을 방문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와 감시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영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정과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