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가 창립 제2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권연대가 창립 제24주년을 맞았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권연대가 창립 제2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권연대가 공식 창립한 것은 1999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스물네 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연대가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인권운동을 하고 싶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거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권운동 자체가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지금껏 단체를 유지하고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은 모두 인권연대와 함께하는 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 침체한 요즘이지만, 인권연대는 감히 운동의 모범이 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인 관성과 싸우며, “그런다고 되겠어.” 등의 패배주의를 거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웹 매거진을 발행하는 단체는 아마 인권연대뿐일 겁니다. 인권연대가 20년 넘게 펴내는 주간 <사람소리>는 지령 938호를 맞았습니다. 매주 여러 가지 소식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쓰는 좋은 칼럼 3편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99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펴내고 있는 종이 소식지 월간 <인권연대>는 지령 285호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인권 현안을 챙기는 일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제를 챙기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6월 22일) 국회에서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기소총(공소청)으로 나누고, 교정보호청을 설립하는 의미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만 해도, 2022년 12월 29일에 진행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1월 26일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2월 9일에 진행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 3월 14일 “곽상도 50억 원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3월 27일 “법왜곡죄 입법 촉구”, 3월 29일 “탄핵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4월 27일 “검사 특권, 이대로 좋은가?”에 이은 여덟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인권연대는 불과 6개월만에 검찰개혁,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8번이나 진행했습니다.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 주 화요일(7월 4일)엔 “학생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일부 정치세력이 지역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학생인권 문제를 조례가 아닌 제정 법률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13 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그리고 여섯 곳의 교육청이 토론회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을 돕기 위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도 8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4,244명의 개인, 기관, 교회에서 1,498,308,290원(이자 포함)의 성금을 모아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귀한 성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210명에게 2,112,567,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해주었습니다. 곧, 1,210명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장발장은행을 통한 모금만으로도 기부금품모집법상 15%를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행의 필요 경비는 모금액에서 충당하지 않고 인권연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인권연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도 인권연대처럼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있지만, 고맙게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 간 분들도 잘 갚고 있습니다.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일수(日數) 벌금제) 도입을 서둘러 장발장은행의 문을 닫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각계 인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수요대화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모셨고, 제114차 대화모임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국을 돌며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김희수 변호사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오항녕 교수의 <간신>이란 책을 중심으로 북 콘서트를 진행했고, 제주에서는 강우일 주교와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인권>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다니며 더 많은 회원과 예비 회원들을 만나겠습니다.

 교사연수, 청년인권학교와 각종 기획강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고, 꽤 많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인권으로 살펴본 기후위기 이야기>(철수와 영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든든한 둥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광주 5.18과 제주 4.3이 만나 연대하는 새로운 조형물 ‘사월걸상’과 ‘오월걸상’을 함께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성적표는 어떤 점에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유’란 말이 듣기 민망한 말로 추락해버렸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너스레 정도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애써 쌓아왔던 안전장치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너져버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느냐는 성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보다 튼실한 구조를 만들고, 바람이 좀 분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민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을 성찰하고,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웹진 <사람소리>나 종이 소식지 월간 <인권연대>에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도 무척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가 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주목받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듭 고백하지만, 인권연대가 무언가 성과를 냈다면, 이는 전적으로 인권연대의 3천2백여 명의 회원님 덕분입니다. 활동의 기반, 근거가 되어주셨고, 주눅 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권연대는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하며, 쓸모 있는 인권단체가 되겠습니다. 여태껏 해온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인권단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연대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권연대의 스물네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인권연대 회원 가입을 권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일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