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국가기소청 설립, 교정보호청 설립, 공수처 활성화 방안, 경찰청국수본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일시·장소 : 2023년 6월 22일(목) 10: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인권연대, 국회의원(김두관, 김병주,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 주관 : 황운하 의원
◦ 주요참석자 : 국회의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교정보호청 발제), 김남준 변호사(토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토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토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담당자 : 인권연대 조영민 연구원(02-749-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