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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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0:19

조회

469

<토론회>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군대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에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는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군개혁과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료집 보기 ☜ 클릭

○ 일 시: 2012년 1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군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 민주당 정세균 의원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사회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1부 : 헌법으로 본 군 인권현실 (14:10 ~ 15:40)

발제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성주목 (변호사, 전 국방부 인권과 법무관)
이경환 (변호사, 전 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부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15:50 ~17:20)

발제 : 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정토론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석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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