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에 즈음한 성명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과거사법은 정치적 야합이다.

과거청산의 대의와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강력 규탄한다.

5월 3일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일명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7대 국회 들어선 이후 2번이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좌절된 이후 이번 국회에 와서 통과된 과거사법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전 국민과 함께 그것을 환영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법안 발의 목적이나 명칭과는 달리, 지난 시절 국가 공권력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자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의문사를 제외하였고, 조사권한이 미흡하며, 가해세력을 오히려 비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국민적 토론없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밀실야합에 의한 입법으로 추진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과거사법이지만, 이 정도 수위까지 오게 된 것도 정치권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 우리 사회 수많은 양심세력과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5월 4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