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인권연대 성명>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2. 11. 7. 총2쪽)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나서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바로 그 소중한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었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이후 막을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 이후 재차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되고 있다. 그 아픔은 지금 이번 참사가 국가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 대책을 통해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로 변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7일이 된 11월 4일이 되어서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국가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위 스스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정한 ‘2021~2025 비전과 정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제1의 성과목표로 밝히고 있다. 물론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언급한 것이겠지만, 재난은 여러 이유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참사야말로 국가인권위가 앞장서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눈감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자초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에서 또다시 벌어진 이번 사태로 국민은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나라인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인권 주무 기관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뒤늦게 성명 형식을 통해 몇 마디 말만 보태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 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법기관의 조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하는 국민 우려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회나 사법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직권조사, 고발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혹여 있을 수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희생자 시신 송환 등 외국인 희생자 관련 사안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등의 조사, 생명권 차원에서의 사회적 참사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별도 대책 마련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