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호] 공평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늘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한사람의 목회자로서 또한 한국 기독교회의 대표로서 평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흥 독립국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고, 현재 K 방역 등의 성취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못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 [인권연대]에 실린 염수정 추기경님의 편지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의 편지를 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대표 발의해서, 소병철 의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의석수가 아니라, 관심과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위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 기초질서 위반 수준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치안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에서 형사범의 절대 다수가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 체계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매겨지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이미 100년전인 1921년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였고, 1931년 스웨덴에 이어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이 추진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법의 지배’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이홍정 목사

 지난달 월간 [인권연대]에 실린 염수정 추기경님의 편지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의 편지를 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대표 발의해서, 소병철 의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의석수가 아니라, 관심과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위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