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호] 옴부즈만 평가보고서 - 인권연대 옴부즈만 활동 보고

조영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저는 지난 8월 인권연대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창립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이고도 폭넓게 진행했습니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인권교육,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춘천시민연대 등 지역단체와 연계한 인권교육, 여러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장 운영을 통한 풍성한 인권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한 인권교육 중 교정 인문학 교육은 재소자들과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 더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교정인문학교육에 관심을 갖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교육뿐 아니라 실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2006년) 한 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려 1만6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유전무죄가 엄연한 현실인 벌금징수와 관련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인권연대 창립 때부터 주력사업으로 해온 경찰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활동도 지속했는데, 집회·시위 현장에 무인정찰기를 띄우겠다는 발상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경찰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복직을 위한 활동은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를 넘어 종교의 자유와 교원의 지위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었습니다. 피우진 중령 사건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사건을 통해 시스템을 고치려는 인권연대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체적인 인권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인권연대만의 돋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도 주목할 만한 실천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캠페인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꾸준한 실천의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인권연대는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하여 스스로 회원들의 감시와 질책을 받고자 한 점도 올해 새롭게 시도한 활동으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높이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지역 인권단체 지원활동, 웬만한 인터넷 매체에 못지않은 인권전문 콘텐츠 생산(월간 인권연대 지령 100호, 웹진 사람소리 등), 인턴활동가 양성, 수요대화모임, 이슬람 사원 견학과 이슬람 음식 나누기를 통한 회원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권연대는 활동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의 대학진학을 돕는 등, 인권연대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하는 여러 사업도 많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인권연대만의 분위기는 왜 운동을 하는가란 질문에 좋은 답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단체들 중에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침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연대는 회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만큼 활동과 감동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론 그만큼 상근활동가들이 고생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최철규 간사가 휴직을 한 점과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활동가를 충원하는 일이 여간 쉽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해줍니다.

 인권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고 상근 활동가들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식권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단체의 사정도 있고, 재정부담도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근자들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활동계획도, 의지도, 상상력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권연대 내 소모임을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모임이 잘되면 인권연대의 활동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인권연대가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