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차별은 100% 인권 침해이다.

제목: 장애인 연금 나도 받고싶은데 왜 못받나. 장애인 연금 차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청각 장애4급의 기초생활수급 시민입니다.
조만간 장애인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와 장애인 연금의 연관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올해 중증 장애인 연금은 30만원인데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은 0원 입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장애인 수당을 표함하면 중증은 86만원+@을 수령합니다.

중증 장애인만 가계 경제에서 살이 찌고 경증 장애인 살이 말라갑니다.
가계 경제에서는 어려움이 매 똑같은데, 등급 숫자 1개 차이로
엄청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주목적이 소득보전이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기초수급 장애인인 것은 동일한데요.
몸이 좀 불편해서 등급이 다른 것 외 가게 경제와 소득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요즘 중증 장애인의 가게경제가 경증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힘들게 사는 경증 장애인은 연금이 0원입니다.

소득보전 정책인데 왜 0원입니까?



그외 노령 연금도 30만원 입니다.

노령 연금은 나이가 60세 이상되면 기초수급자면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 받습니다.

똑같이 기초수급자 인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중증과 경증 등급만

보고 지원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장애인 연금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은 불평등 정책인거죠.똑같이 기초수급 중증 경증 구분없이 동일하게 소득보전 비용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경증 장애라는 이유로 소득 보전 정책에서 외면받고 차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번 제기를 했는데 불구 한번도 시정되지 않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도 안하고 무시하고 올해 중증장애인 위주로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시위 피켓 제작도 도움 주시면 청와대 앞에서라도 할려고 합니다.

연락처 ohmyyou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