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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6호)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테러방지법 저지 투쟁속보 3호)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장, “법 문제없고, 국정원 잘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 설치법인 테러방지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 개혁 운동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24일,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테러 예방에는 찬성하되,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효율성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어서 여전히 테러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더구나 지난 21일, 공동행동 대표 로 최병모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께서 국정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법안에 인권침해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하고 “국정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의무만 늘어나게 된다”,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진정한 테러방지 대책을 합리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자체 개혁 추진을 기대할만한 일말의 여지도 없음이 확인됐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이 민주인사로 교체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재정립의 문제였다. 공동행동은 올 해 테러방지법안 저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 초 정략적인 이유로 이슈화됐다가 사장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이미 상당한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 국정원 개혁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