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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10호] [기획]이스라엘 학살 중단 캠페인 -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및 학살 일지
•캠페인 전개 계획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 - 정부 사회보장혜택 미흡
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서 지적
•‘로스쿨 도입' 형태에 대한 논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기획]이스라엘 학살 중단 캠페인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인권연대 편집부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성서의 2,000년전 기록을 근거로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오니즘운동에서 비롯돼,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의 대규모 이주와 영토점령,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1.2차 세계대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강대국들의 중동지역 지배논리가 있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분할을 강대국들이 인정함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분쟁은 구체화되었다. 이는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의 지배논리가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국가들의 강경한 저항이 촉발되는데, 팔레스타인 주변의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 7개국은 이스라엘과 ‘제1차 중동전쟁’을 하게 되고,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격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이에 가담해 ‘제2차 중동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후 6일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과 라마단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불러싸고 네차례의 분쟁을 겪게 된다.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축출이라는 아랍국가들의 목표와는 반대로 오히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팔레스타인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은 1973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면서부터인데, 아랍국가들은 PLO를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일한 대표로 승인한다.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미국의 중재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중동지역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87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트럭이 팔레스타인 노무자를 태운 2대의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민중봉기가 발생하고, 팔레스타인 청년 1명이 이스라엘군 총탄에 맞아 사망하자 시위는 수일 만에 점령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제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 1994년 5월까지 계속 된다. 1차 인티파다 8년 동안 전체 팔레스타인 민중의 사망자 1,392명 가운데 어린이가 35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진압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98년 이스라엘과 PLO가 ‘와이협정’이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만,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양도 시기와 범위, 예루살렘 문제 등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다. 또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친미 온건성으로 인해 대표성이 퇴색되고, 오히려 하마스 등 지하조직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대표자로 떠오른다.
2000년 9월 이스라엘의 보수 강경파인 샤론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성소인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2차 인티파다가 발생한다. 더구나 2001년 샤론이 이스라엘 수상이 되면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무력 탄압과 그에 대한 팔레스타인 과격 조직의 자살테러가 끝없이 반복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2차 인티파다 이후 양측간의 유혈사태로 3,5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샤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보수 강경노선과 지하조직인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강경투쟁노선이 대립하면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및 학살 일지]
인권연대 편집부
▲ 1947년 11월 29일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분할결정으로 인한 분쟁으로 1, 700여명 사망
▲ 1948년 5월 14일 제1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70% 차지, 85,000여명의 팔레스타인 민중 강제축출
▲ 1956년 10월 29일 제2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점령
▲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으로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점령
▲ 1981년 12월 14일 이스라엘 골란고원 합병
▲ 1985년 10월 1일 이스라엘의 PLO본부 공습으로 170여명 사망
▲ 1990년 10월 8일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유태인에게 돌을 던진 팔레스타인인에게 발포해 170여명 사상
▲ 1992년 12월 7일 이스라엘이 자국군인 6명을 살해한 이슬람 저항세력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인 400여명 강제 추방
▲ 1994년 2월 25일 군복을 입은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인에게 무차별 난사로 63명 사망, 270명 부상
▲ 1998년 7월 15일 베들레헴 폭동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35명 부상
▲ 1998년 9월 10일 하마스 지도자 아델 아와달라 사살
▲ 2000년 9월 27일 이스라엘 200기의 핵폭탄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원자로 위성 포착
▲ 2000년 9월 29일 이스라엘 경찰 발포로 팔레스타인인 7명 사망, 220명 부상
▲ 2000년 10월 1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충돌로 팔레스타인 20명 사망
▲ 2000년 10월 4일 팔레스타인 경찰이 이스라엘인에게 발포한 보복으로 헬기와 미사일로 팔레스타인 경찰서 공격
▲ 2000년 10월 5일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진입통로 폐쇄
▲ 2000년 10월 12일 이스라엘 병사 2명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PLO본부 헬기 공격
▲ 2000년 10월 27일 한달간 지속된 충돌로 144명 사망, 4,200명 부상. 90%는 팔레스타인인
▲ 2000년 12월 2일 계속된 충돌로 이-팔 300명 사망
▲ 2000년 12월 4일 팔레스타인의 게릴라 전투에 이스라엘 공격용 헬기 동원 공격
▲ 2001년 1월 16일 팔레스타인 개인화기 발포에 이스라엘군 탱크포격
▲ 2001년 2월 13일 이스라엘 헬기 팔레스타인 민병대 지도자 살해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 지속적으로 발생
▲ 2001년 4월 3일 이스라엘 헬기 가자 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60여명 부상
▲ 2001년 4월 11일 이스라엘 탱크 박격포 거점 의심 가옥 27채 공격 파괴
▲ 2001년 4월 14일 통계 이스라엘이 지난 수개월동안 팔레스타인 지도자 20여명 사살
▲ 2001년 5월 19일 자살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플레스타인 9명 사살
▲ 2001년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충돌로 53명 사망(이-16명, 팔-37명)
▲ 2001년 9월 28일 - 29일 양일간 팔레스타인 시위대 11명 사망, 200명 부상
▲ 2001년 10월 20일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거주지역 2개 마을 공격으로 894명 사망
▲ 2001년 10월 24일 팔레스타인 민병대 색출과정에 9명 사망, 베들레헴 지역 탱크 공격으로 1명 사망, 3명 부상
▲ 2001년 12월 3일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라파트 수반에게 미사일 공격
▲ 2001년 12월 9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2곳 점령, 팔레스타인인 5명 사망
▲ 2001년 12월 14일 자살폭탄 공격과 이스라엘 버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주요 시설 F-16 전투기 공격
▲ 2002년 1월 10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항 활주로 파괴
▲ 2002년 1월 18일 팔레스타인 저격수가 이스라엘인 6명을 사살하자, 이스라엘은 아라파트 사무실을 포위하고 F-16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건물 공습
▲ 2002년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이스라엘 3명 사망, 30명 부상하자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건물 폭격
▲ 이후 계속된 자살폭탄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이 반복됨
▲ 2003년 11월 7일 현재 통계 지난 38개월간 팔레스타인인 2,679명, 이스라엘인 849명 사망
▲ 2004년 3월 22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 살해
▲ 2004년 4월 1일 이스라엘 샤론총리 아라파트 살해 경고
▲ 2004년 4월 17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란티시 살해
▲ 야신과 란티시 살해 이후 세계 각국 비난 성명과 유엔의 비난 결의안 잇따름
▲ 2004년 4월 22일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지도자 3명 총격 살해
▲ 이스라엘은 그 동안 70여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종 결의안을 위반해왔고, 분리장벽 설치, 팔레스타인내 불법 정착촌 건설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
[캠페인 전개 계획]
인권연대 편집부
1. 캠페인 개요
○ 목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중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매주 캠페인
○ 장소: 광화문 갑을빌딩 이스라엘 대사관 앞
○ 일시: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 방법: 기자회견, 집회, 사진전, 서명운동, 원로선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 주요요구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학살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라.
2. 제1회 캠페인 개요
○ 일시: 2004년 5월 4일(화) 낮 12시
○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사 옆 갑을빌딩 이스라엘 대사관 앞
○ 사회: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화요캠페인을 시작하는 이유: 사회
- 규탄발언: 사회원로
- 규탄발언: 사회원로
- 규탄발언: 사회원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구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표적살해를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 미국은 학살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 - 정부 사회보장혜택 미흡
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서 지적
인권연대 편집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 이하 협회)가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신빈곤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협회 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적어도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IMF 이후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퇴출과 정리해고가 활성화되어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함으로써 사회보장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동반자살, 가족해체 등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신용불량자의 양산, 서민들의 주거기본권 박탈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대규모 사회적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노동법적 무권리’ 상태인 비정규직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확대보다는 시장에서의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이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그 중심에는 주거권이 있는데 우리사회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은데 이어,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신용불량자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향대 허선 교수가 “사회복지 개선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에 경제관료의 와해작전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강력하고 전문화된 의회와 개방형 공무원제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빈곤층의 사회적 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 빈곤의 문제가 우리 사회 깊숙하게 들어와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제출한 [2003년 인권보고서]는 노무현정부가 인권분야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각각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황을 나열하는 말 그대로 ‘보고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남겼다.
‘로스쿨 도입' 형태에 대한 논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인권연대 편집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26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로스쿨(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이 로스쿨제 도입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편이었지만 미국식 로스쿨과 "4+2제(학부4년+법학대학원 2년)"등 운영형태와 적정 변호사 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는 "3년제 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학교육의 부실화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과대학 정원을 최종 합격자의 2배 이내로 제한해 1차 시험을 학부 졸업시험으로 전환하고 2차 시험을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전환하는 "4+2"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는 "법조인이 가져야하는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현행체제가 미흡하다“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하고, 장래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개위가 내세운 미국식 로스쿨(전공무제한,3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각계 대표들은 법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현행 사법 시험을 대신할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도입하게 될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법개혁 당시부터 로스쿨에 대해서 10년간 논의가 있어 왔지만 현직 법조인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사개위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로스쿨의 도입여부 등에 대해 올해안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인권연대 회원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마당인 수요대화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수요대화모임에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이슬람 연구가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 이슬람학회장)를 모십니다. 이희수 교수는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2분 거리, 장애인 접근 가능)
* 4월 28일 홍세화 선생과 함께한 18차 수요대화모임에 참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