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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정치검찰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개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6-28 10:11
조회
70

기사원문



"무소불위 검찰 권력, 사건조작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어"
22대 국회, 검찰 개혁으로 '강압수사·사건조작·정치검찰' 뿌리 뽑아야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과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가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했다/김문수 의원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은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과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가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고 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문수 의원과 인권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대책단 등은 간담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모해 위증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가 먼저 증언에 나섰다.

백정화씨는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안부수 딸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이화영, 이재명 모두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 판결이 왜 아직도 유효한지 모르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특히 "본인은 가족으로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주변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경위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별건 기소로 1년 9개월 동안 구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마다 6개월씩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해 왔고 이는 불법 체포와 감금을 통해 진술을 조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5만쪽 분량의 증거가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법정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의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를 수행했던 전 모씨도 증언 이후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번째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만삭인 전 모씨의 아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한다.

전 모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담당 검사실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검사 측은 "나는 너 죽여버리고 지방으로 좌천 갔다 오면 되지만 너는 인생 조진다" 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피의자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검찰측이 주변부 압박으로 입막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윤태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남욱,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중형을 받을 상황에서 집중적인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2년 7월 경부터 구속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해 가족·지인의 면회가 일체 금지됐고 남욱의 재산 추징과 유동규의 변호인 접견 제한 등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김 전 원장은 사건은 압박, 회유, 형량거래 등을 통한 짜맞추기 수사로 자백조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는 '정치검찰의 언론탄압 사례'를 발표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부분이다.

김 기자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수사하려던 고발사주 사건과 본 사건의 본질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성명을 통한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유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감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유우성 씨는 결국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을 받았지만 관련 검사들은 형사처벌 대신 내부 징계 처분만 받았다.

이후 유우성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보복기소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보복 기소를 한 검사 역시 형사처벌은 커녕 자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2004~2023년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2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검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 및 법무부로부터 재소자 관리를 독립시키고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즉각 중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간담회는 정치검찰의 뿌리 깊은 사건조작 실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의 자리"라며 "증언에 나서주신 피해사례 증언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대책단 단장은 "정치검찰 사건조작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줄기차게 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주관자인 김문수 제보센터장은 "정적 제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검찰의 사실왜곡과 진술조작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검찰의 불법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검찰의 불법수사를 강력히 응징하고 야당과 협력해 22대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인트경제 손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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