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로리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4일 “검경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면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려도 반성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권연대ㆍ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ㆍ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인권평화연구원 등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인권연대 고유기 정책실장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밝혀졌다”면서 “매년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죽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유기 정책실장은 “조사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보수정권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했다는 것”이라며 “진보정권 시기 110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은 모두 88명, 보수정권 시기 126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은 모두 153명으로, 연도별 환산하면 진보정권에서 연간 9.6명, 보수정권에서 연간 14.6명이 자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특히 고유기 정책실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수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면서 “경찰에서는 390만 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반면, 검찰에서는 11만 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그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선택이었지만, 강요였다”면서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를 제공한 어떤 국가기관도 죽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려도 반성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다”면서 “그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궁금했고, 석 달 넘게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오창익 사무국장은 “오늘 내놓은 결과는 전부가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특히 경찰보다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음에 내몰렸다는 사실, 그리고 진보정권 시기보다 보수정권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어떤 정권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참혹한 죽음의 행렬도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과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주철현ㆍ민형배ㆍ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ㆍ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관했다.
/최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