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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경 수사 중 자살자, 20년간 241명...‘이선균방지법’ 현실화될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6-04 10:34
조회
502
기사원문
인권연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배우 이선균씨 경찰 조사 중 사망 계기
민주·조국당 ‘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정
검·경 조사 시 인권 침해 요소 방지토록
수사 기관 인권 보호·공보 관행 법률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가칭 이선균 방지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검·경 조사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 위원장은 “이선균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다”며 “발의할 법안에서 훈령과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기관 인권 보호와 공보 관행 규정 등 벌칙 규정 등을 강제성이 있는 법률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심할 것”이라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너무 형사 처벌 과잉 국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수사권이 너무 남발되고 엄청난 여론몰이 재판이 이뤄진다”며 “압수수색이나 주변 수사가 많이 이뤄져 개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연대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241명이 검·경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3명, 경찰 조사 중 숨진 사람은 76명이었다.
발제를 맡은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피의사실공표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 정보를 유출할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언·폭행 등 무리한 수사 관행 개선, 피의자 알권리 보장 등 수사 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인권연대,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배우 이선균씨 경찰 조사 중 사망 계기
민주·조국당 ‘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정
검·경 조사 시 인권 침해 요소 방지토록
수사 기관 인권 보호·공보 관행 법률로 규정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가칭 이선균 방지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검·경 조사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 위원장은 “이선균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다”며 “발의할 법안에서 훈령과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기관 인권 보호와 공보 관행 규정 등 벌칙 규정 등을 강제성이 있는 법률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심할 것”이라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너무 형사 처벌 과잉 국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수사권이 너무 남발되고 엄청난 여론몰이 재판이 이뤄진다”며 “압수수색이나 주변 수사가 많이 이뤄져 개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연대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241명이 검·경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3명, 경찰 조사 중 숨진 사람은 76명이었다.
발제를 맡은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피의사실공표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 정보를 유출할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언·폭행 등 무리한 수사 관행 개선, 피의자 알권리 보장 등 수사 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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