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 아홉 해…돈 없어 감옥가는 현실 여전

‘100% 시민 후원’ 22억 대출 1291명 새 삶

아직도 많은 장발장들…눈물겨운 사연 쏟아져

윤 정부서 들어 몸으로 벌금 때우는 사람 급증

인권연대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 30대 남성 A 씨는 두 달 동안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두 달 동안 굶주리다시 한 A 씨는 17킬로그램(㎏)이 빠졌다고 한다.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했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햄 통조림을 훔쳤다. 범죄인지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감옥에서 도움을 요청한 B 씨는 혼자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다. 임신했을 때도 일을 하지 못해 월세, 전기요금, 가스비도 내기 어려웠다고 한다. B 씨는 굶주린 아이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못했다. 그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둔 채 벌금 대신 감옥에 갇혔다.

# C 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 빚이 생겼지만, 제때 갚지 못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었지만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빚도 많은데 500만 원의 벌금까지 받아 생계가 막막해졌다. D씨는 어떤 가게 앞을 지나다가 2000원짜리 소품을 하나 훔쳤다가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D씨는 정신장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삼시 세 끼는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해 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연대는 지난 2015년 2월 25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현대판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 올해로 9주년이 됐다. 장발장은행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2차례 대출심사를 통해 1291명의 장발장에게 22억 6245만 7000원을 대출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무신용·무담보·무이자로 어떠한 문턱도 없다. 대출심사에서 보는 것은 절실함이다. 대출받은 이들은 형편에 따라 매달 갚아나가며 새 삶을 찾고 있다.

장발장은행 재원은 100%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이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기준 개인·단체·교회 등 1만 5194명으로부터 15억 9947만 436원의 성금이 이어졌다. 후원금보다 대출금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의 대출금 상환이 이뤄졌고, 상환된 돈을 다시 대출해 줬기 때문이다. 장발장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출 신청자에서 후원자가 된 경우도 있다.

장발장은행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를 도입해 가난한 장발장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루빨리 은행 문을 닫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수벌금제는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수 정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액 벌금제가 갖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벌금 납부율을 높여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 집행(환형유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일수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환형 유치는 2021년 2만 1868명에서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11월 기준 4만 1799명까지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중범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감옥이 초과밀 수용인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기형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마구 잡아 가둔 결과다(☞2023년 10월 27일자 검찰정권 1년 5개월 만에 미어터진 곳, 교도소).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벌충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돈이 없어서 감옥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설립 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를 도입해 가난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장발장은행이 하루빨리 문 닫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