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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박경석 "장애인에겐 이동권…몸속 핏줄과도 같아" (CPBC뉴스, 2022.03.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4-05 14:20
조회
33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주요발언)
- "장애인 권리 예산 요청해"…인수위 "검토하겠다"
- "당 대표 이준석, 한쪽 시선으로 갈라치기해…유감"
- "선거 전, 장애인 권리 얘기 안 하는 후보 없어"
- "22년 엘리베이터 100% 설치…서울시 선언 지켜지지 않아"
- "정권 관계없이 이의 제기해…이번에만 얘기한 것 아냐"
- "장애인들, 지하철 타지 못했던 세월의 역사 있어"
- "승강장 바퀴 사고…이준석, 이런 것 빼고 얘기해"
- "장애인에겐 이동권…몸속 핏줄과도 같아"
- "비장애인에겐 권리라는 개념도 없는 '이동권'"
- "'이동권'을 권리로 이야기하는 현실…장애인 차별 있었던 것"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에서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출근길 시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원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연출됐고요.

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소속 인사들이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소통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한 방송에 출연해서 사과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당장 가톨릭평화방송이 있는 명동, 여기 4호선 명동역에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공사할 역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교통수단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짱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택시를 불러서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이게 이와 관련된 지금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장애인연합의 출근길 시위에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오셨다고요.

▶임이자 간사 의원과 김도식 두 위원이 와서 최용기 대표와 저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동권을 포함하고 교육과 노동, 갖춰진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들, 저희는 그것을 탈시설권리라고 합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인권기준이거든요. 이걸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구체적 항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니까 검토하겠다고 답을 주신 거예요.


▷인수위에서 참여하신 두 분은 전달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인수위가 검토하는 거죠. 정권 이양기니까 거기에서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야죠.


▷지난 며칠간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장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비문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국힘의 이준석 당 대표는 문명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문명의 국가란 뭔가. 개념 자체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저희가 비문명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분이 굉장히 지식이 높잖아요. 그 지식이 정말 기술만 배운 건지 경쟁이라는 사회 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논리만 갖고 와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편집되고 자신의 시각만 이야기하는 이런 발언인데요. 한 당의 대표가 한 시각으로만 갈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개 일베나 이런 인터넷에서 본 것도 아닌 사람이 공당의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문명에 대한 개념도 서로가 다른 상황에서 비문명이라는 저희가 보기에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문제를 왜곡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진실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지 왜곡되고 편집된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모양이에요.


▷인식 차이가 상당히 커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권여당의 대표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좁혀나갈 수 있을까. 전장연 회원 분들도 계시고 출근길 시위를 지난 며칠 동안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시민들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가장 힘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오창익 국장께서 하셨는데요.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에서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지난 12월에도 이준석 대표와 면담하셨잖아요.

▶작년 8월에 했어요. 그러고 난 뒤 대학로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랑 대학로 연극하는데 왔다가 저희가 찾아갔죠. 그래서 거리에서 잠깐 만났죠. 거리에서 논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그때는 많은 장애인들 권리,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생활권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거 전이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한다는 후보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안 한다는 정치인이 없을 거예요. 모두 거기에다가 조금 한다고 하면서 ‘사랑해요.’ 이 말까지 붙여서 하는 립서비스의 멘트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힘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자들 정치인들이 실현하는 문제는.


▷그 위치에 돼 있을 때.

▶며칠 있으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데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타자화 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매우 저희는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제만 따지면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한 문제, 지하철에 2022년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15년도 12월 3일 날, 이날은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발표된 서울시 선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 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에 명시된 것이 2022년도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됐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왜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 하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를 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킨 겁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상인이 죽고 2002년도 발산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때 저희가 지하철로까지 내려가고 버스 위도 올라가고 단식을 하면서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에게 받은 약속이 2004년도까지, 거기에서도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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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말하지 않던 것을 지난 대선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는 안 하던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국힘 쪽에 부당하게 들이대고 있다.
▶그 또한 편집된 겁니다. 저희가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싸웠던 것은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희는 청와대까지 가서 플랜카드도 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저희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하철로까지 내려가면서 버스 위까지 올라가면서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버스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2001년, 2020년 공부만 하신다고 관심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는 것은 부당한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예산과 탈시설예산 6,224억 원에 대한 요구로 지금 이 시위는 바뀌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말이 가니까 그 댓글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6224억 대를 두들겨 패야겠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지금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국고를 쓰고 있는 것이 6,224억입니다. 지금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요. 3만 명 가까이 지적 자폐장애인,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것들을 시설로 가두어서 쓰고 있는 국가예산이 6,224억인데. 현재 22년도 지금 집행되는 금액, 저희는 탈 시설이라고 이야기해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정부 24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사회에 예산을 더 넣고 그리고 여기에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803억이에요. 수치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마치 갑자기 6,224억을 주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 대략 1년에 1000명 정도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3만 명이면 30년이 걸리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30년을 걸려서도 여전히 시설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들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돈 수치 이런 편집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식으로 소설을 쓰는 거죠. 좋은 말로 소설이고요.


▷6,224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전장연을 비난하는 여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오늘 한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방식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수위에서 다녀간 다음에 시위 방식이 바뀌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타십니까?


▷네.

▶저희는요.


▷못 타죠.

▶타면 안 됩니까?


▷타야죠.

▶그런데 그게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타고 있는데 늦어졌죠. 저희는 우리가 타지 못했던 세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연했죠. 바퀴 떨어지는 걸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바퀴가 빠져서 장애인들이 계속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에 대한 건데 거기 빠져서 열차가 지연된 게 중요합니까? 거기 빠져서 다치는 장애인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이런 걸 뺐어요. 처음에는 방식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시위 자체, 자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협소해져요. 방식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방식론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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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권은 몸속의 핏줄과 같아요.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녀야 기능을 하잖아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일할 기회도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차단시킨 겁니다. 장애인을 길거리에서 못 본다는 이야기를 아주 이제 표현처럼 서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2001년도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니까 지나가는 꼬마가 저희들한테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세요?’ 이 말은 이동권 자체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권리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차별이 있었던 아닙니까? 그 차별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일자리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감옥 같은 수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서 격리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세월들의 차별의 시간입니다. 핏줄을 돌리려면 왕성하게 몸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왜 또 분절해서 그것만 해석하려고 하는 편집은 그만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경석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1103&path=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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