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조해진 "이준석 징계, 사실과 증거로 접근해야"(CPBC뉴스, 2022.07.0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은 재보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3전 3승 연승을 하고 있는데 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혁신은 지는 쪽이 많이 하는데요. 이기고 있는데 혁신하는 까닭이 뭔지 직접 당사자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어디시죠?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 4개 시군입니다.


▷여름휴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그 지역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코로나 풀리자마자 북적 북적거려서 산골짜기마다 시원하고 물이 맑고 좋은 음식들이 많고 푹 쉬면서 재충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연전연승하고 있는데 왜 혁신위원회를 꾸렸죠?

▶연전연승한 게 우리가 잘했으면 혁신할 필요성이 적을 수 있는데 대선, 재보선 이것이 냉정하게 보면 대선 같은 경우에 결국 분수령이었는데 제일 큰 선거였고 대선 있기 8개월 전쯤 정권교체 민심이, 여론이 정권 유지나 연장 여론보다 20% 앞섰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이 주도해서 대선을 치렀는데 8개월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0.73% 우세였습니다.

민주당도 악재가 많았거든요. 문재인 정권 교체 민심이 높은 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싫증이 많았다는 뜻인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엄청 안고 있었던 후보였고 당 내 분열이 봉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역량이 있는 정당이었으면 20%를 그대로 사수하든지 더 벌리든지 해야 하는데 8개월 동안 까먹기만 했어요. 20%를 0.73%로 끌고 가는데.
▷2007년 대선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제3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실은 약간 표차를 벌리면서 가는 대선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명박 후보가 거둔 거고요. 그럴 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붙었다. 붙은 까닭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탄핵, 대통령 선거 패배, 지방선거 패배, 21대 총선의 역대급 패배. 정권심판총선이었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로 돼 있었는데 거꾸로 되치기 당하고 야당이 심판 받은 심판 선거가 됐거든요. 그런 사태를 일련의 보수정당의 흑역사를 초래한 당의 구조적인 문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체질의 문제, 의식구조의 문제, 풍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번에 정권교체하고 새 정부 집권하고 두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습.

당내 갈등 그리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 볼썽사나운 유치한 모습, 국정운영 뒷받침하기도 급급한데 당내에서 벌써 주도권 다툼, 정치싸움, 권력투쟁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승리에 묻혀 있었지만 우리는 변한 게 없고 흑역사, 비참하고 참담한 흑역사를 기록했던 내부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 모습 이대로는 새 정부 국정운영을 성공하도록 뒷받침 할 능력도 안 되고 내후년에 22대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되찾아 오겠다는 꿈도 의미 없는 꿈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심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어차피 정권 중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우리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 국정은 국정대로 성공해서 지지율 올라가야 하고 그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주체인 우리 당의 쇄신을 통해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신뢰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꿈꾸는 승리, 과반수 의석 획득,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바로 옆자리에 조해진 의원 계시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걱정이시고 당장 선거에 승리했다고 도취되면 안 된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나이 가지고 싸우질 않나. 밖으로 드러난 모습. 이건 약간 승리에 도취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그룹이 있는 겁니까? 그런 그룹과 지금 이야말로 위기라는 그룹이 있는 건지요.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벌써 기득권화 돼서 이걸 어떻게 즐길 것이냐. 독식할 것이냐. 그래서 벌써 편을 가르고 배제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역사적으로 한국은 다이내믹한 나라, 특히 정치는 다이내믹하잖아요. 금방 엎어지기도 하고 국민들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이명박 정권 심판 받고 박근혜 정권 심판받는 걸 봤는데도 그러는 까닭은 뭘까요.

▶저를 비롯해서 극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벌써 계파 문제만 하더라도 계파 정치, 계파 선거, 계파 공천 때문에 보수정권이 망한 게 바로 최근의 역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그걸 봤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경험을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권력의 속성 아닌가.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지는 것들이 권력의 중독성.


▷조 의원님은 국회의원 3선이시죠? 국회의원 말고 다른 공직은 안 해보신 거죠?

▶짧게 해본 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비서실 비서관, 서울시 공무원을 짧게 했죠.


▷광역단체의 비서 중의 한 분이셨고 그렇게 해서 공직을 잠깐 어쩌다 하신 것. 권력을 해보면 권력 맛이 있나요? 사람들이 취하고 마약처럼 중독되는 맛이 있나요?

▶권력을 가까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의 냉엄한 속성을 몸으로 경험한 분들, 권력의 부침을 지켜봤던 경험한 분들은 권력에 쉽게 도취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고 부질없는 것도 알고 민심의 지지인데 민심 자체가 하루아침에도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내가 잠시 권력에 가까이 왔다 또 나한테 힘이 실렸다고 해서 도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불나방 불이 태운다는 걸 모르고 불이 좋아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권력은 불가근불가원이다. 권력에서 너무 멀어져서 소외돼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권력에 타 죽는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여덟 번, 아홉 번 혁신기구를 운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 대표가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당원당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최고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번에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혁신위를 제안한 거는 이준석 대표죠. 그런데 최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당대표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최고의원들이 다 당 대표하고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 있어서는 당대표하고 의견이 다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최고 의원들도 혁신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별적으로 혁신의원들 한 명씩 추천했고 당의 공식기구인거지 당대표의 자문기관이 아닌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처지가 곤궁해졌고 집권여당이 모처럼 됐는데 탄핵이후 오랜만에 됐는데도 왜 이렇게 당 내 분란도 분란의 내용이나 수준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성상납, 당사자하고 지저분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여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인데 수습이 됩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혹은 있죠. 여러 가지 추측이나 주장도 있고 엄중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당내 윤리위 징계는 정치적 문제지만 형사,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형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 당 내에 부속기구인 윤리위가 당 최고 지도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의 대표를 윤리심판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엄중함, 예상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기가 되면 그건 이 대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하고 그게 없으면 함부로 이 대표 의혹이나 추측 또는 주장을 가지고 더구나 집권당인데.


▷어떤 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게 적용돼야 할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엄정하게 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면 그만이고 그 전까지는, 그런데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느낌도 있어서요. 모처럼 젊은 정치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포용이 안 되는 건가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30대 0선의 정치인이 당대표가 됨으로서 우리 당에 큰 바람이 일어났고.


▷민주당하고 차별성이 보이고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것 때문에 0.73% 박빙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0.73% 이하로 뚝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대선으로 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젊은 지도자 젊은 정치인 또는 젊은 당원,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30대 0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 한계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때 어떻게 당이 그런 거를 순기능은 극대화 하고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가를 고민해야지 이런 부작용,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냥 도려냈을 때는 역기능과 부작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을 원래 저런 당이었다고 간주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에서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윤리위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가. 또 윤리심판을 두고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작용들이 그런 고민의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혼자서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당 혁신 작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요일 오후에 혁신위원들 위원장 포함 열다섯 분이 모여서 무려 6시간 반 동안 자유토론 난상토론을 했는데 열 네 분의 혁신위원들이 다 발제문을 준비해서 돌아가면서 다 발제했습니다. 다 본인들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고민, 또 혁신에 대한 열정이 다 녹아 있었고 각자 문제 진단을 진지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 제기가 되고 또 웬만한 대안들은 다 쏟아져 나왔는데 제 경우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자.

당원들의 당무에 당의 의사결정, 예를 들면 당론결정과정, 또 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 당의 정책결정과정 이런 당무의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의 위상을 높여줘서 지금까지는 우리 당은 당원들이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고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여서 이래서는 뿌리 없는 정당, 부초 같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당원 중심 정당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당이 워낙 그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돋보이는데 민주당도 당원이 주인인지 팬덤이 주인진이 헷갈리는. 당내 정체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당원들이 그 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모여서 당을 좌지우지 하는지 이게 변곡점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 점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인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세미나였나요.

▶낙태에 대해서 낙태죄에 대해서 또 낙태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낙태 예방방지와 태아보호, 생명존중 거기에는 산모에 대한 보호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해 온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주최해서 낙태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생명운동차원에서 조명하는 그런 토론과 함께 국회에 제가 제출한 낙태법 관련 법률이 빨리 처리되도록 촉구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중요한 전환이 있었는데요. 낙태문제는 사실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긴 시간을 얘기해야 하고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 산모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원칙을 가지고 봐야 하고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남자들이 얘기할만한 사안은 아닌데요. 나중에 낙태관련해서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는 2019년인데 현행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태아보호에 치중해서 산모보호가 약하다.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입법을 하라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2020년도에 법무부가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안은 거꾸로 너무 기울어져서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너무 치우쳐서 태아보호가 소홀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낙태자유에 가까운 그런 법안이라서 제가 2021년 11월 달에 태아생명보호하고 산모의 건강 자기결정권 보호를 균형을 맞춘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들은 다 낙태자유법안입니다.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법안이어서 그건 낙태 법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서 제출한 제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입법공백이 없어지도록.


▷공청회도 하셨으니까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건 정말 이당, 저당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고민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조해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