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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공간에 115명 ‘과밀수용’…동부 이어 서울구치소서도 확진 발생 (한겨레, 2020.12.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3 13:30
조회
214

동부구치소 이어 서울구치소도


시민사회 “과밀수용 해결해야”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며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구금시설 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도 나왔다.


서울구치소 내부 확진자는 지난 19일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수형자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로 판정된 뒤 그와 접촉한 86명(구치소 직원 36명, 수용자 5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22일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총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서도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서울남부구치소, 영월교도소로도 확진자 발생이 번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를 전수 검사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상태여서 집단감염 위험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구금시설 수용률은 115.4%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15명이 모여있다는 뜻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교정시설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 구금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수용자들과 형기 종료가 임박한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구금된 이들을 돕는 장발장은행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노역장 유치)를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수용자 백신 접종 우선순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형사사법위원회(CCJ) 등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수감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형사사법위원회는 수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평균치보다 4배 높고 사망률 또한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수감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손 씻기로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교정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주변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다”며 “(고위험 수감자 우선접종은) 공중 보건의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교정시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조기 석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경범죄자와 일부 중범죄자를 보석금 없이 석방했고, 미시간주에서도 형기가 거의 만료된 수용자를 풀어줬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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