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손실보전금, 공약보단 후퇴하고 사각지대 발생해" (CPBC뉴스, 2022.06.0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친절한 경제씨, 민생경제연구소 안질걸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선거를 하셨나요? 본 투표 하셨나요?

▶저는 원래 본 투표를 좋아합니다. 당일 날 해야 짜릿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했던 공약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동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고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이 서민중산층 자녀들이 많잖아요. 교통비도 부담도 완화해주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무료대중교통, 무료버스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나이만.

▶비학생이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 어른들이 공부를 하러 가든 학원에 가든 놀러 이동을 하든 대중교통만큼은 지원해주겠다는 것. 강원도 화천에서 보수정부, 진보정부가 이미 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약이 많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낸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강원도 화천는 이미 시행됐던 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광역시도도 있었고 충청남도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왜 교육감을 어른들끼리만 뽑냐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최소한 교육감 선거만큼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본인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인데 초중고 학생들은 투표를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은 1, 2학년이 다 다르고 초등학교 1학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6학년은 다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교육감 선거권은 줘도 되지 않나요?

▶제가 만 20세, 만19세, 만18세까지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반대가 많았지만 오히려 자리 잘 잡았잖아요. 주5일 근무 한다니까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것처럼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그게 어르신이든 아이든 더 많은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권리만큼 책임도 생각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주어진 만큼 사회에 대한 성숙한 자기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치 교육도 되겠네요. 그리고 교육받는 학생들이니까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방금 말씀하신 교통비문제, 급식문제, 교과서 문제, 각종 지원문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한 공약 중에 무상교복이 인기가 좋은 공약인데 안 하는 곳이 일부 있어요. 그 지역 중고등학생 투표권 있으면 무상교복을 약속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감에게 투표해주겠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미 선거권은 만16세가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걸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만 16세 정도면 정보의 양은 어떤 면에서 어른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도 많고요.

▶당장 한국역사에서도 4.19혁명 누가 일으켰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김주열 열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선거 때 이런 거 고민해 보니까 참 좋은데 친절한 경제씨니까요. 2차 추경안 얘기 좀 해주시죠.

▶2차 추경안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일단 371만 명의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방역지원금이라는 방역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매출감소하신 분들에게, 영업금지, 영업시간제한을 했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12월 달에 100만 원, 2, 3월에 300만 원만 지원이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플러스알파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소고기 사먹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야당, 민생 시민단체, 소상공인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원래의 공약에 근접하게 6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까지 통과됐는데 371만 명이 받습니다. 지금 이미 받고 계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늘 논쟁이 되는 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과 집중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NGO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남의 잔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의 산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만 힘든 건 아니지 않냐.

▶소상공인 내에서 371만 명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50조, 500만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 그 공약에 비하면 후퇴한 겁니다. 그것도 소급적용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급적용도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더 직접적인 지적은 어쨌든 371만 명이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받는데 기준이 매출이 감소돼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창익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할 게 우려돼서 남들보다 4, 5시간 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났겠죠. 피땀 흘려서. 노동시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그런데 1만 원이라도 늘어나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통하다고 생각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겼는데.

▶10시간 장사하던 분이 잠 안자고 14시간 했는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탈락하고 소상공인들 소기업이 매출이 법으로는 소상공인매출 기준이 10억, 사실 웬만한 큰 프랜차이즈나 준 동네마트는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게 많아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억까지 상향했는데 그런데 30억 매출이 넘어가는 소기업도 있는 거예요.

여행업체, 전시공연업체, 이런 데가 탈락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해서 50억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50억 1000원의 매출이 있는 회사는 탈락.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씩, 50조를 다주는 거로 이해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소급적용도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탈락한다.


▷안 소장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책을 추진하는 분이시라면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줄 수 없다고 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든 이러면 제일 깔끔한데 그게 아닌 상황이면 기준을 어쨌든 최대한 높여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51억이면 엄청나게 잘 나가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100억 정도는 상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폐업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해요. 만약에 작년 12월 30일 날 폐업했다고 하면 못 받아요.

저는 이 폐업기준일은 장사를 하나도 안 했다고 쳐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지원금을 안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못 받는 건 이해가 돼요.

다만 너무 힘들어서 작년 12월 15일에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했으면 못 받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2019 대비 2020, 2021년 2년 동안 6개월 이상 장사한 전력이 있으면 다 주자, 6개월 또는 1년 장사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폐업일 하루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진일보한 안을 낸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공약보다 후퇴한 건 분명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결하든 국회하고 정부가 다시 논의해서 구제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해줘야 한다.


▷액수는 적더라도 추경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미 추경이 통과됐는데 구제해주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대부분 보면 예비비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7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면 신청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금액이 남잖아요. 의외로 많이 남아요. 그 금액으로 이의신청 받아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만 받느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200만 원 원래 정부안은 100만 원인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해서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6월 8일부터 신청해서 6월 13일부터 지급이 되고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분들도 원래 정부안은 200만 원인데 민주당, 야당이 문제제기를 해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서 역시 6월 3일쯤 신청해서 6월 말쯤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아니고 노동자들 중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포함되고 문화예술인들도 3만 명, 200만 원 정도 7월 중에 받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 한부모 가정들. 긴급생활안전금이 최소 7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7월 초에 220만 가구 지급, 일반 시민들은 2020년 5월 달에 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그리워하시는 분들 매우 많아요.

2년 반 힘드셨거든요.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렵고 불편했고 마스크 값도 수십만 원 쓰셨고 이건 윤석열 정부는 채택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당연히 지급했겠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캠프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전 국민이 다 어려웠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저는 국민들께 물어보면 전 국민이 어려웠냐고 물어보면 다 어려웠다고 보세요.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태이기 때문에 걸렸든 안 걸렸든 다 어려웠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더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더 주자고 하시면 또 다 찬성하세요. 나도 1인당 25만 원 받아서 4인 가구 100만 원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 더 물어봐서 어려운 사람들 더 줘야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 하냐고 하면 그것도 찬성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믹스하자는 겁니다. 전 국민께는 1인당 30만 원씩 주면 15조, 20만 원이면 10조면 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힘들었으니까 전시, 공연, 숙박업소 이분들은 더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성 형평성이 갖춰지잖아요. 이 정책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온 국민이 힘들었다, 마스크 값만 2년 반 동안 몇 십만 원은 썼다. 알코올, 세정제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채택은 안 된 거예요. 다만 그래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히 회사택시기사님 포함이 돼서 소상공인은 371만 명, 방금 말한 특고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합치면 90만 명 정도가 받긴 받습니다. 합쳐봐야 371만에 90만이니까, 460만이니까 국민의 10분의1이 안 됩니다.


▷민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풍부해지고 했는데.

▶야당이 그 역할을 해 준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합니다.


▷마냥 고마워할 건 아니고 돌봐야 할 고통이나 상처 만만치 않다는 거 확인하고 오늘 휴일인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의신청하고 이슈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