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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감-박현도] 미국·이란 핵 협상 결렬위기…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CPBC뉴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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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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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현도 /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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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청취자들께서 좋아하시고 좋은 얘기 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고 이란 핵 협상이 풀리는 문제도 중요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하고 우리가 볼 때 한반도 입장에서 서쪽에 있는 정세불안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위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면 맞나요?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죠. 이란 문제는 미국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잊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석유 수입량을, 2018년에 우리 석유 수입량의 73.7%가 중동에서 왔고 그 전에는 85%. 작년 21년 통계를 보니까 59.8%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쪽 수입을 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0% 가까운 원유를 중동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중동에서 원유 들여오는 루트가 유명한 페르시아 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와야 하거든요.
거기를 이란이 관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통과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으로 주변 긴장이 계속 되면 우리 배가 그곳을 자연스럽게 지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한국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거든요. 이란 정치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우리가 너무 제재를 열심히 잘 따라서요. 그리고 미국이 달러 결제를 못하게 했잖아요. 석유를 사오면 달러를 줘야 하는데 달러를 줄 수 없으니까 이란한테 줄 돈을 이란이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계좌를 열고 우리가 수입대금을 원화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란에서 물건을 팔면 달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통장에서 받았어요.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이란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면서 그 돈이 묶였습니다. 우리나라 통장에 이란 돈이 있는데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란 돈입니다.
▷예금주가 이란 정부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묶었고.
▶묶어서 그 돈이 한 푼도 못 나가요. 이란으로서는 그 돈이 70억 달러, 8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정부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은행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정부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제가 미국 전문가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우리 정부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중은행 국민, 우리. 일반적인 시중은행이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분이 자기 나라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은행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를 더 무서워하는 거라고. 우리 정부 말을 듣고 돈을 내줬다가 미국 은행에서 제재하면 은행 자체가 국제금융망에서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망하는 거잖아요. 70억 달러, 7조, 8조는 많은 돈 같지만 우리 은행 망하는 거보다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로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실수한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위 관리를 보내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란 얘기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를 테면 ‘대장금’ 했을 때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 본 거 또 보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애를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설명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애국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럴 때 일수록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다른 방법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세균 총리 갔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란 쪽에서 봐서 곧 끝날 사람인데 와서 뭐가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왔어야 했던 거죠. 우리 대사들은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험지가 주 이란 한국대사관입니다. 대사들이 매일같이 이란 외교부에 끌려가서 욕을 먹습니다. 압박을 받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험지는 주 이란 한국대사관인데 한국 대사로 가신 분들 고생 많아요.
▷대사만이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도 고생하시겠네요. 대사야 대표로 불려가지만 불려가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풀어야 할 문제도 한둘 아니고요. 하여튼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위급 방문이 있고 또 한 이란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외교부 차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고 외교부 이상 차원에서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영신문이라고 하는 케이한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은 논조가 정부 논조예요. 거기 편집장을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재단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그런데 꼭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편집장인 샤르아트 마다리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보수 논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논설에다가 페르시아 만에 있는 한국 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안 주니까 그런 식의 논조를 하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서 진위를 확인했는데 이란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샤르아트 마다리가 하는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란 언론의 특성을 보면 최고 지도자가 지명한 사람이 되면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육성이기도 한 거잖아요.
▶물론 최고 지도자의 논조 같은 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가진 돈은 줬으면 좋겠다. 그 돈 우리 돈 아니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주고 싶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가 미국에서 이란 유학생들은 계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란 유학생들을 이렇게 제재하는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란 유학생이 한국 계좌를 트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계를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다른 나라도 이렇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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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그걸 안 들어줬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진정 인용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것과 이란 출신 유학생이 통장계좌를 갖고 알바비도 벌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란 유학생의 기본권인데요.
▶통장하나 만들기 힘들고 만들더라도 6개월 마다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해야 해요. 저는 이란 친구들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무슨 소리, 어디 선진국 얘기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 절로 나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다니시네요.
▶웃긴 게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냐는 거죠. 민간인이. 정부 대표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이란에서 돈만 벌 생각을 했지 기본적인 작업을 안 했습니다.
▷감정이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감정, 한국의 이란 유학생들이 와 있다는 건 우리에겐 좋은 일이잖아요. 지한파가 많이 생기는 건데 좋은 감정이 아니라 소외감, 심지어 멸시받았다는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면 국가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란에 줄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공통적인 희망이고 이란과 관계가 어떻게 되든가 일단 돈을 주고 봐야 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도대체 이란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왔던 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이란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곧이곧대로 하고 오버하면서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기는 이상한 외교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고 돈은 줘야 한다. 여쭤볼 얘기가 많았는데 큰돈이니까요. 중요한 문제여서 돈 얘기만 하다 만 것 같은데 한국 외교가 제대로 못가고 있는 점.
▶외교부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교수님과 함께한 평화공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084&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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