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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소년원 한 끼 급식비 2,080원. 영양사는 아이들 골다공증 걱정" (MBC-R, 2021.01.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11 14:25
조회
504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 소년원 한 끼 급식비 1,893원에서 오른게 2,080원
- 간식없고 매점없는 소녀원, 아이들은 고봉밥에 고도비만
- 소년원생 75%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아이들
- 3만2천원 절도 중학생은 소년원, 성폭행 재주생은 집으로..분류심사도 유전무죄
- 소년원, 기본적으로 과밀수용. 정규학교는 3곳 뿐..
- 아이들은 대접에 따라 달라진다. 밥부터 제대로 먹이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저희 <시선집중>이 새해를 맞아서 소박한 신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개혁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개혁 이야기할 때마다 참 큰 덩어리의 개혁과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니까 중요하긴 한데 우리 사회, 우리 생활공간 주변에서 곳곳에 있는 소소하지만 아주 절실한 개혁과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신년기획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를 한 번 발굴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를 한 번 점검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 총 4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이야기할 게 어떤 겁니까?


◎ 오창익 >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에 해주는 어른들 덕담 중 하나가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요즘도 그런 덕담 많이 하나요?


◎ 오창익 > 안 하나요?


◎ 진행자 > 제 어릴 때 진지 잡수셨는지,


◎ 오창익 >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여쭤보고 어른들은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덕담을 해주시는데 오늘 밥 얘기하려고 합니다. 밥이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다 같지 않은데요. 특히 우리 사회에 밥 문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소년원에 갇혀 있는 소년들입니다.


◎ 진행자 > 소년원 밥 문제입니까?


◎ 오창익 > 예.


◎ 진행자 > 왜요?


◎ 오창익 > 소년원 밥 문제가 일단 급식비가 너무 낮습니다.


◎ 진행자 > 한 끼에 얼마로 돼 있는데요?


◎ 오창익 > 1893원인데요.


◎ 진행자 > 예, 한 끼에?


◎ 오창익 > 1893원, 2000원이 안 됩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노력해서 조금 올리긴 했는데 조금은 아니고 많이 올린 거군요. 9.9%를 올렸는데 그래서 2080원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올해부터 2080원.


◎ 오창익 > 예, 2080원으로 보통 1식 3찬을 차려내야 되는데요. 밥 있죠. 국 있고, 김치, 무말랭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 그것 말고 반찬 하나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밥 국 김치 말고 나오는 반찬은 자율배식을 안 합니다. 퍼주는 거죠.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이 덜어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소년원은 간식을 먹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점 같은 게 없어요. 소년원도 학교라고 불러요. 물론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집에서 교정교화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국가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년원, 전국 소년원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소년원이 모두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000원 가지고 끼당 2000원씩이니까 그걸 가지고 차려내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간식 없다 이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간식도 없고 매점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세끼 밥으로만 하루를 버텨야 돼요.


◎ 진행자 >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창 성장할 때잖아요. 어떤 때보다 가장 잘 먹어야 될 시기잖아요.


◎ 오창익 > 제일 많은 연령대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요, 엄청 먹죠.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녁식사가 문제인데요. 저녁식사 하고 나서 6시쯤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엄청 배고프죠. 그래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고봉밥이라고 하나요. 이만큼씩 먹어요. 그래서 소년원 간 친구들 보면 2, 3주 만에 빠른 속도로 비만이 됩니다. 고도비만. 탄수화물 비만이죠.


◎ 진행자 > 그것만 먹어서.


◎ 오창익 > 밤에 배고프면 참기 어려우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밥만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영양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고 그냥 오로지 쌀밥입니까?


◎ 오창익 > 그렇죠. 쌀밥.


◎ 진행자 > 쌀밥만 먹고 탄수화물만 계속 먹다보니까.


◎ 오창익 > 예.


◎ 진행자 >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던 게 뭐냐 하면 한 경찰 같은 경우 한끼가 6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돼서


◎ 오창익 > 경비경찰이 그렇죠.


◎ 진행자 > 이걸로 식대 해결하기 힘들어서 주변 식당을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 오창익 > 저는 그 뉴스 보고 좀 의문인데요. 경찰관도 봉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식비를 따로 주죠? 그건 경비파트여서 좀 더 수고한다고 주는 거예요. 경찰관들 이미 격무와 박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정적인 소득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업무에서 일하는 좀 더 챙겨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그게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 진행자 > 러브**님이 댓글 달아주시길 ‘소년원에 가 있는 애들 그 애들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챙겨줍니까?’


◎ 오창익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생각해볼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년원 간 애들은 범죄와 연관 있는데 범죄와 연관 있으면 다 소년원에 가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이를 테면 직업이 있는 엄마 굉장히 많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업 있는 엄마와 전업주부 엄마가 있다고 했을 때 소년원 갈 확률은 직업이 있는 엄마인 경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아이를 하루종일 돌봐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분류심사원이란 곳에서 옛날에는 감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병아리 감별하듯 고릅니다.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갈만한 아이인지 집에서도 교정교화가 될지, 이런 기준들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집안에 엄마가 있어서 애를 돌봐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학업성적 이런 걸로 가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해도 똑같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어떤 애는 소년원에 보내고 어떤 애는 안 보낸다?


◎ 오창익 > 제가 분류심사서 본 것 중에 정말 흥분할만한 건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절도예요. 피해금액 3만 2000원 정도인데 소년원에 보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조손가정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기 때문에 애에 대한 돌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돌봐야지만 애가 범죄와 인연을 끊고 새로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례는 뭐냐 하면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성인취급을 받는 나이죠. 자기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인데 이 재수생은 뭘 했느냐하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년원에 안 보냈어요. 소년원에 안 보내려고 분류심사원이 쓴 종이를 보면 이를 테면 아빠가 소득이 많고 엄마가 전업주부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놀란 건 뭐냐 하면 OO대학교 영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소년원 안 보내는 이유예요?


◎ 오창익 > 그럼요. 유전무죄 맞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부모가 아이를 챙길 수 있는 경우 소년원 안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생이 대체로 1200명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이를 테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이 친구들이 소년원 오기 전에도 가출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잘 안 먹었을 가능성이 많고 컵밥이나 컵라면만 먹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적어도 소년원에서라도 제대로 먹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제대로 먹이면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앙심이 생기니까 소년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비만 고도비만이 많으니까 잘 먹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밥만 잔뜩 먹어서 생긴 탄수화물 고도비만이에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라면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밥 먹었느냐 라는 건 안부로 묻지 않을 정도 경제수준이 된 나라잖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이게 같이 비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퍼뜩 떠오르는 게 교도소나 구치소는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 오창익 > 교도소 구치소는 급식비가 더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 구치소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 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구매라고 해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 진행자 > 가족이 돈 넣어주거나 해서.


◎ 오창익 >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영치금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영치금에 따라서 빈부차이가 생긴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도소는 징역형이잖아요. 징역을 하면 임금 주지 않는데 작업보상금 상여금 같은 걸 줍니다. 그걸로 사먹을 수 있어요. 감방에서 여럿이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추장 사고 어떤 사람은 컵밥 사고 어떤 사람은 계란 사과 이런 것 해가지고 제법 근사하게 차려놓고 먹어요.


◎ 진행자 > 빙 둘러앉아서.


◎ 오창익 > 그럼요. 마가린이나 버터 이런 것도 사고 장조림도 사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소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러면 소년원이 더 열악하다는 얘기입니까?


◎ 오창익 > 그럼요. 소년원은 매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캔 장조림 하나 먹을 수 없거든요. 오로지 차려주는 밥만 먹어야 돼요.


◎ 진행자 > 우유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급을 안해요?


◎ 오창익 > 제가 소년원 갔다가 영양사분이 저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제가 관료도 아니잖아요.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 준다는 거예요. 언제주냐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간편식, 시리얼 줄 때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유를 적어도 청소년들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먹여야 된다 하면서 골다공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진행자 > 영양사 분이.


◎ 오창익 > 네,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유를 매일 주는 곳이 제주소년원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옆에 있는 목장에서 기부를 해준대요. 국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 오창익 >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서 식당가서 직접 어떤 반찬 나오는지 한번 직접 보셨어요?


◎ 오창익 > 다 먹었죠. 지난 해 10개 소년원을 다 갔고요. 제주까지.


◎ 진행자 >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오창익 > 차림표라고 붙어 있는데 차림표는 괜찮아요. 소시지야채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만한 소시지 몇 개랑 양파 같은 거 볶아주고 케첩 같은 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반찬이죠.


◎ 진행자 > 저도 좋아해요.


◎ 오창익 > 이런 차림표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걸 소시지 한 두 개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보는 거죠.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돼지로 국을 끓여주는데 돼지가 어디 갔냐, 그래서 장화 신고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빼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예산 자체가 정말로 소년원이 작은 곳은 30명이고 많아야 100명인데 여럿을 함께 차리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1893원 또는 2000원 가지고는 못 맞춰요.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먹입니까?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개선책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 오창익 > 9.9% 올려줬는데도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소년원 아이들 먹이는 돈이 전체가 전부 2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쓸 수 있는 수사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잖아요, 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범죄자 인권을 왜 챙겨주냐, 범죄자들 왜 먹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범죄자이기 전에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왜 소년원에 보냈느냐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아이들은 선악 판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범죄는 아이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못 키운 부모, 사회, 학교선생들의 책임이란 거죠. 그리고 전두엽도 전두엽이 선악을 구분하는데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이란 걸 유지합니다. 소년원출신 중에서 정말 나중에 잘 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따라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다른 대접해야 되고 다른 대접의 핵심은 밥을 제대로 먹이는 건데, 2021년 대한민국이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창피합니다.


◎ 진행자 >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동부구치소가 떠올라서 소년원은 코로나 방역으로부터 안전한가요? 그것도 갑자기 걱정이 퍼뜩 드네요.


◎ 오창익 > 직원들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밀수용은 다 비슷합니다. 소년원도 작은 방의 경우 4인 1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과밀수용이고요.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63**님은 ‘소년원이 못 사는 아이들 수용소가 되어버렸군요’ 이런 문자를 보내 주셨고 벤토**님 ‘벌을 주더라도 제대로 먹이면서 가르치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벌을 주더라도 먹일 건 제대로 먹여야 된다, 이게 결국 결론인 것 같은데요.


◎ 오창익 >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언제 있었느냐 하면 무슨 범죄가 났다고 하면 소년법을 폐지하자 국민청원 수십만 명 있고 이런 식의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잡혀가는 아이들이 어떤 처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10개 소년원 중에 학교지만 정규학교는 3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정고시 하는 거고 바리스타 이런 거나 배우고 있는데 소년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우리 사회에 정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잘못하면 더 큰 범죄자가 돼서 사회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준다는 얘기에서 모든 게 집약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모레 수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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