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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법무부와 서울시 간 동부구치소 진실게임은 뻔한 변명..진짜 문제는 의지 부족" (KBS-R, 2020.12.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31 11:11
조회
179

- 동부구치소, 4개동 서로 연결된 아파트형 건물


-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장시간 붙어 있어, 코로나 봉쇄가 중요해


- 방역 취약한 구조인 만큼, 대규모 감염 이미 예견됐어


- 법무부와 서울시 사이 진실게임, 뻔한 변명들.. 진짜 문제는 의지 부족


- 증거인멸과 도망염려로, 감옥 수용 인원 많아지는 것도 문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3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연대)


▷ 김경래 : 최근에 코로나 상황 보면 저희들이 <뉴스 언박싱>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757명, 누적 확진자가 그 정도 규모에 이르고, 여기를 관심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도 그렇고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진압을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도소는 어떤 공간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도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아주 잘 아시는 분, 한국 감옥의 현실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감옥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 오창익 :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면 박물관이나 근사한 대학 또는 정부청사가 아니라 감옥에 가봐라,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가 있는데 일찍이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은 감옥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소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계시는 집의 자녀보다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잡범이라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수감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래도 형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과연 정의롭느냐? 전 국민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하는 숙제도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정체성을 감옥을 자주 가는 것으로 저의 정체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주 갑니다.


▷ 김경래 : 자주 간다는 게 죄를 짓고 자주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 오창익 : 수감은 아니고 방문입니다, 방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갔나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지만 50번은 넘고 100번은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회하고 접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면회실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내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50번은 넘고 100번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게 수감자들에게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인가요?


▶ 오창익 : 네, 저희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요, 평화 인문학이라고 그래서. 수용자들도 어차피 사회로 돌아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감자들이니까 재소자들이니까 사회 내 전파는 좀 덜하다, 덜하지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검찰청 가면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어차피 사회로 돌아올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그러니까 형벌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한다든지 특히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가 거들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찾았죠.


▷ 김경래 : 지금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동부구치소에 수용자하고 직원들 포함해서 한 2,800명 된대요. 그중에 확진자가 700명이 넘잖아요, 지금. 700명과 800명 사이인데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서너 명에 한 명은 지금 확진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공간이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 오창익 :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4개동으로 된 동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빌딩형 건물입니다. 요즘 교도소를 새로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교도소는 안양교도소인데요.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60년 되는 교도소거든요. 그런데 부지도 있어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예산도 있는데 짓지는 못합니다.


▷ 김경래 : 왜 그래요?


▶ 오창익 : 왜냐하면 기피시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역정치권이 그런 것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교도소 나가면 거기다 업무용 시설 짓고 그러면 아파트 값 오를 거다. 원래 교도소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는 부지 문제라든지 교도소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딩형, 아파트형으로 지은 거예요.


▷ 김경래 : 그럴 듯하더라고요, 보기에는.


▶ 오창익 :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문제요?


▶ 오창익 : 왜냐하면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거짓말 아니면 과장이거든요. 이를테면 교도소는 식당이 없습니다. 밥을 어디서 먹느냐? 감방이라고 부르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씻고 용변 보고 쉬고 이런 일을 다 감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기회라고는 이를테면 재판이 있는 경우에 나갈 수 있지만 운동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동시간은 평일에 3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휴일에 주말에는 운동시간이 없고요. 24시간 주말인 경우에 또 평일인 경우에 23시간 30분을 감방에서 생활해야 돼요. 감방에서 생활하는데 혼자 있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독방이라고 그러면 징벌받고 힘든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모든 재소자들이 독방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을 때 혼자서 방을 썼거든요, 아니면 부부가 방을 쓰거나.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대여섯 명 또 여덟 명, 일곱 명이 함께 방을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교도소가 20년 이상 한국 감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밀 수용이라고 그래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정, 교화도 안 되고 뭐 기본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도 어렵고요. 교도소에서 쓰는 은어인데, 양쪽 어깨를 붙이고 자는 것을 바닥에 보통 그렇게 자죠, 사람들이 그걸 떡잠이라고 합니다, 떡하니 잔다. 그런데 공간이 양쪽 어깨를 붙이고 잘 수 없으면 가로로 누워서 자요, 이쪽 어깨로.


▷ 김경래 : 칼잠이라고 하죠.


▶ 오창익 : 이걸 칼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교도소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용어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요새는 일상적으로도 쓰는데.


▶ 오창익 : 그러니까 교도소는 떡잠은 없고 칼잠만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너무 좁아서?


▶ 오창익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인당 면적을 옛날 쓰던 평수로 하면 0.7평 정도 그러니까 2.1제곱미터 정도를 1인당 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면적을 오로지 자기가 누워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면적에 이를테면 싱크대도 들어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 시간이 휴일에는 24시간, 평일에는 23시간 30분 그러니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1명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게 퍼지는 건 시간 문제군요, 그 동네는.


▶ 오창익 : 아니, 같은 방에서 계속 생활하는데 23시간 30분 또는 24시간 내내 마스크 쓰고 살아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입소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봉쇄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도소라도 서울구치소나 다른 곳들은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좋고 동부구치소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러면요?


▶ 오창익 : 동부구치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정말 안이하고 그다음에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늑장 대처한 것 아니냐? 법무부에서 초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 오창익 : 그러니까 저는 안이했다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코로나가 10달 넘었잖아요. 2월이나 3월쯤이라면 교정당국도 좀 긴가민가하거나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한 게 10달이 넘었습니다.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교정당국이 이거를 몰랐다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답답한 게 거의 한 달 전쯤인데 12월 2일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마음 착한 교정위원이 마스크 2,500장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구치소장이 받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면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동부구치소 식구들 재소자 숫자를 보면 1명에 1개 마스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기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월 초에. 그러니 동부구치소에 사람까지 죽어나요, 특히. 대규모 감염 사태는 사실 예견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마스크 문제도 보면 거의 지급이 안 됐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 오창익 : 지급 안 됐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법무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범죄자니까 안 줘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 오창익 : 그러니까 안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홀대하는 인식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들 교도관들이 그러지만 교도관들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부르는 표현이 대부분 일관되게 애들이라고 불러요.


▷ 김경래 : 우리 애들 이런 식으로?


▶ 오창익 : 네, 우리 애들. 나이 먹어도 애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실언이죠, 제 앞에서도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 소년원이에요? 왜 그래요?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 체험담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안 그래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홀대하는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실은 저는 안이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교도관과 재소자가 분리돼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감방이 하나씩 있고 감방 복도가 있어요, 사동 복도라고. 거기에 근무자가 근무해요. 그리고 창도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어떤 재소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동 복도 사람들이 전체 위험해지고 교도관도 위험해지고.


▷ 김경래 : 교도관하고 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오창익 : 그러면 교도관은 일상적으로 부르고 이거 어떻게 됐느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감염되면 동료 교도관이 감염되고 동료 교도관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 뻔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이건 기강해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증언도 있었어요. KBS 보도에 나온 건데, 수용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마스크를 들여서 쓰고 싶은데도 콧등에 있는 철사 있잖아요. 이게 위험하다, 흉기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 오창익 :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흉기가 됐던 사례가 있는 건지 그거를 정말 어떻게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꽉 막힌 관료주의가 그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하는 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저도 수용자들, 재소자들이 편지도 하고 그러니까 고생하신다고 책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반입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책, 무슨 예전 식으로 해서 금서라든지 또는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책이 아닌 그냥 일반 교양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반입이 안 돼요.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0년에. 왜 바뀌었느냐 하면 책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물질이 숨겨져 들어올지 모르니까 교도소 재소자들이 책 구입하는 건 영치금을 통해서만 구입한다. 자기네가 대신 구입해주는 것만 가능하지, 외부 반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외토픽에 나올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책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거의 1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 김경래 : 이번에 교도소 창문에 구치소 창문에 이렇게 종이 써서 8명 살고 있다, 살려달라, 편지도 못 쓰게 한다. 그런데 편지를 일시적으로 못 쓰게 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 오창익 : 그러니까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되느냐는 법이 있어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정당국 입장 특히 교도소장,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있었느냐 하면 독방이 아니라 혼거라고 그러는데, 여럿이 방을 쓰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법 13조인가에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독방이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독방이어야 합니다. 누구랑 같이 부대낄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형벌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독고로 하되 형편이 어려우면 혼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다음에 3개쯤 따라붙어요.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량권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393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마스크가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당 한 100원 정도이다,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문제에 맞느냐?”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 오창익 : 그러니까 뻔한 변명이죠.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가 서울시랑도 진실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타령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도소 수용자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한 5만 명이 넘으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이를테면 동부구치소에서 마음 착한 교정위원한테 기부라도 받았잖아요. 사회적으로 호소하면 종교기관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기부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대하고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진짜 예산 문제냐? 예산이 부족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던 게 문제죠.


▷ 김경래 :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방역에 취약한 공간이기도 한데, 거기에 법무부라든지 교정당국의 안이함이 섞여 있었고 또 하나는 인권의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군요?


▶ 오창익 :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정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자꾸 보내주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5만 명 있는데 절반이 미결수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거든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을까요?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좀 수용자 인원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오창익 :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망의 염려를 맨날 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못 믿으실 텐데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100% 가깝고요. 98%, 99%,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것, 올해 잡으면 101% 이런 통계도 나와요, 놀랍게도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유괴 사건 있죠? 어린이를 몹쓸 짓을 한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년 동안 범인 검거율이 100%입니다.


▷ 김경래 : 진짜요?


▶ 오창익 : 그놈 목소리는 91년 사건이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요. 대한민국은 섬나라잖아요, 사실상. 출국 금지만 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산에 숨을 수도 없어요.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번잡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구금자의 숫자를 절반 정도로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위험한 사람, 시한폭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금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박근혜든 정경심이든 어떤 사람이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법원은 일단 가두고 보자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교도소가 만원인 겁니다.


▷ 김경래 : 본질적으로는 너무 수용 인원이 많다, 이 부분 줄여야 된다, 우리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창익 : 아니,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는 대폭 줄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는 건 경제사범들이에요. 먹고살기 어려워서 생긴 범죄들이 많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감옥에 가봐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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