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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강조하는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론’(경향신문, 2021.03.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17 17:43
조회
187

총장 사퇴 뒤 대선 직행 길 앞에 놓일 ‘암초들’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다. 한동안 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깼다.


사퇴를 전후해 열흘 새 언론인터뷰만 3차례다. 다른 질문엔 답을 안 하고 자신이 답하고 싶은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가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대권행보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3월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진영과 선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인터뷰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다.


기자가 “젊은층 분노가 크다”고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청년들의 절망’, ‘공정한 경쟁’이라는 워딩은 새로 등장한 것이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양강을 기록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정치권 대권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윤석열의 생각’을 알아볼 자료는 많지 않다.


3월 11일 현재 윤석열을 키워드로 인터넷서점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 책은 <윤석열 국민청문회>가 유일하다.


출판사 측은 대학교수 3인과 출판사 편집팀장으로 구성된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이 윤석열에 대한 국내자료를 모아 조사해 문답형식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은 ‘23번 싸워 23번 이긴’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조선 민중의 영웅’ 이순신에 비유한 것이다. 책의 문답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윤석열이 내놓은 답을 취합해 만들었다. 가상의 국민청문회지만 윤석열 본인의 워딩이니 사실에서 어긋나는 건 없을 것이다. 정작 기자의 관심이 가는 대목은 따로 있었다.


■ 삼성전자 전세 의혹 해소됐나


지난해 11월 하순, 기자는 ‘윤석열의 대권 시나리오? 출마가능성 거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근거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등기부 등본이었다. 윤 전 총장이 현재도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층 아파트에 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기 설정이다.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 2년 전인 2010년 10월 18일 김씨는 같은 아파트 17층에 전세를 얻어 옮겼고, 윤 전 총장이 제출한 서류 중 몇몇 건은 17층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윤 총장은 결혼 이후인 2012년 4월 17일 17층으로 전입해 2019년 6월 19일에서야 부인 소유의 3층 아파트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7층 집은 8억5000만원에 전세로 살았는데, 전세입주 다음 날 김씨 소유의 3층 아파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전세로 들어왔다. 전세금은 7억이었다. “삼성이 김씨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알고 전세금을 보태줬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당시 기사에서 밝혔다.


조국 사태 이후 인터넷에서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와 장모 관계 의혹이 여럿 제기됐지만 <윤석열 국민청문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명을 다루진 않았다.


출판사 측은 “인터넷에 올라온 의혹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정황상 진실과 거리가 먼 과한 이야기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기자가 기사에서 거론한 삼성전자 아파트 전세금 관련으로 책에는 기사를 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나온 적 없는 윤 전 총장 측의 해명을 담고 있다. 해명의 내용은 이렇다.


“해외교포인 삼성전자의 엔지니어가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 것이었고, 해외교포의 국내 거소용 전세자금을 삼성전자에서 지원한 것이었다.” 출판사는 이 해명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출판사 측은 “윤석열 본인으로부터 확인받았다기보다 비공식 제출자료”라며 “자료 입수경위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고른 게 왜 하필 김씨 소유의 아파트였을까.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두고 굳이 17층을 새로 얻어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14년 11월 17일 해지된 전세계약은 왜 2015년까지 존속됐을까.


국정감사에서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이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느냐. 그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선은 차원이 다르다.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앞으로 쏟아질 전방위적 의혹제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윤석열의 정치가 뭔지 아직 하나도 모른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를 내놓고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반문의 구심점이라는 이미지밖에 없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예컨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면 저 사람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고, 어떤 계획을 내놓은지 알 수 있지만, 윤석열은 현재까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강세가 그렇다고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야당에서 대체재가 없다. 야당의 동력을 반문재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4·7 보궐선거를 넘어 당분간은 야당의 대표주자로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야권단일화 경선과 선거승리에서 연거푸 승리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세론은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 중심의 제3정당이 탄생하고 국민의힘이 붕괴할 수도 있다.” 과연 그렇게 될까.


■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돌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윤석열 사단’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검찰을 정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지독한 검찰주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담으로 흘릴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랜 법조 출입 경력이 있는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의 명분으로 삼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기묘한 논리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사직하면서 발표한 ‘검찰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던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3월 4일 오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짧은 구두성명에서는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윤 전 총장은 2019년 9월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함께 이 말을 언론에 전한 검찰관계자는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헌법 또는 헌법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헌법을 존중한다거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힌 뒤 사퇴했는데,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논의만으로 사의해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헌법주의자로 볼 수 있는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그리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주의자로서 면모는 보여주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측근들 앞에서 딱 멈춘다. 부하직원이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복잡하고 희한한 셈법으로 100만원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한다.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고 말은 한다. 말과 상관없다. 자신과 자신 측근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게 무슨 헌법주의자이고 공정·정의인가.”


말로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막상 자신과 자신 측근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선택적 공정·선택적 정의라는 쓴소리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헌법은 아니고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헌법상 검사와 관련해 기술돼 있는 것은 영장청구권 외에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김준우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가의 입장에서’ 헌법이나 헌법정신을 동원하는 현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법조인이 모여 있는 단체로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지 않은가. 딱히 다른 할 말은 없고 자신이 법조인이니까 사상적인 배경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는 정말 윤 전 총장이 검찰주의자였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장이라는 직의 무게를 살리면서 ‘존경받는 검찰의 어른’이라는 길이라면 심재륜·안강민이 아니었나. 지금 윤 총장이 걸으려고 하는 길은 황교안·안대희의 길을 가려는 것 같아 아쉽다. 물론 홍준표처럼 검사하다가 나와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가 대권후보로 발돋움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장모·처 수사 조국처럼 했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을 말하지만, 윤 전 총장이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 특유의 선민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주요권력 수사에서 물불 안 가리고 법대로 수사한 검사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세게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 정부 상징성을 가진 조국에 대해 철저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독 검찰과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 윤석열 자신을 포함해 검사들은 헌법주의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나는 이건 꼭 묻고 싶다. 장모와 처 관련 사건을 조국처럼 수사했나.”


시사평론가 신철우씨는 “여전히 엄밀히 말해 윤석열은 아직 링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금 윤석열도 과거 안철수처럼 당분간 외곽에 머무르면서 메시지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안철수는 흔들어봐야 깔 것이 별로 없지만 윤석열은 흔들 게 너무 많다. 가십처럼 나왔던 장모와 처가 이야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다.”


그래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판단처럼 윤석열의 행보를 민주당의 음모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일부 보수층에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로 돈과 조직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낙마한 것도 사실상 돈이나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적어도 안랩 주식이라는 자금력이 본인 스스로 있었다. 현실적으로 자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돈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검찰총장을 했다고 하지만 칼잡이로 움직이던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대철·정동영 전 의원과 과거 만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른바 ‘반문연대 제3지대 후보론’의 불쏘시개다. 정가에서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3월 11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새로운 깃발을 높이 들면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얄팍한 전략이랍시고 내밀며 대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소위 ‘전략가’들의 꾐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라며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꿀 역사적 사명이 있는 윤석열이 지금은 외롭더라도 옳은 길을 뚜벅뚜벅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자문을 넘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정대철·정동영과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검찰총장 때라면 총장 신분으로 정치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상돈 전 의원의 말이다. 덧붙여 총장을 그만둔 뒤 만난 게 아니라면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떤 이유이건 검찰총장이 직을 그만둔 뒤 정치권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단기필마식으로 출마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없진 않다. 박찬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치인이 되려면 미우나 고우나 정당을 겪을 필요는 있다. 정당이라도 한번 창당하고 나서는 것이 맞다. 2012년 안철수가 실패한 것은 당을 만들지 않아서다. 내가 그때 박근혜 쪽에 있어서 잘 아는데, 안철수가 당을 만들었다면 당시 새누리당 친이 계통이 많이 건너갔을 것이다. 끝까지 당을 만들지 않은 것을 보고 오히려 안심했다.”


한국정치라는 ‘복마전’을 먼저 경험해본 정치선배의 경험담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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