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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도 안 통한다, 여권 초선 강경파(중앙일보, 2021.02.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03 17:15
조회
142

대통령 ‘중수청 시기상조’ 메시지
다음날 공청회 강행 “빨리 설치를”
당 특위서도 속도조절론에 반발
임기 말 당·청 갈등 본격화 관측



황운하·김용민·김남국·최강욱 의원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가 2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경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날선 비난도 적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사태’를 가까스로 일단락지으며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권력기관 개편 등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의 전언 형태로 나온 문 대통령 지시는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수청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처럼회가 주최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좌장 격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며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는 이날 오전 박주민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포착됐다.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로 ‘중수청법 이달 발의,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박 장관과 가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개혁 안착,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 유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속도조절론 반발이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신현수 수석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발제문에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난센스였다”며 “(신 수석은) 임기 막판으로 접어드는 대통령과의 인연 등은 얼마든지 제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엔 민주당 김승원·윤영덕·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용민·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려 오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특위가 방향을 영 잘못 잡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는 “공청회를 미리 잡았다지만 전날 ‘자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막 쏟아내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임기 말 본격적인 당청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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