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노동자와 싸우지 마세요(CPBC 뉴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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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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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정부·여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력한 진압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 힘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기재부 장관 등이 함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곧 공권력 투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 회사 노동자들과 하청 회사 경영진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은 애초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움직여줘야 그만큼이라도 하청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계속했지만, 하청업체들은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발주자가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금액인 ‘중간정산금’을 3% 인상하는 데 그쳤기에 하청업체로서는 더는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해결했어야 합니다.

노사는 때로 대립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는 게 이치입니다. 여기에 ‘불법’ 낙인을 찍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국민이 빌려준 공권력을 무기 삼아 노조를 탄압하고 회사 쪽만 일방적으로 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온통 위험한 장비들로 가득 찬 공장 안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자칫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더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장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협상 중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숙의를 거듭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을 앞세울 일이 아닙니다. 부디 노동자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215&path=202207

« 산재 줄이기, 시민들이 나선다…'인권연대 산재감시단' 출범(CPBC 뉴스, 2022.07.19)

[오창익의 뉴스공감] 임세은 "권성동, 9급 공무원 지위 폄하...헛발질해"(CPBC 뉴스,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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