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박민영 "尹 지지율 낮은 이유? 당정 소통 마비 때문"(CPBC 뉴스, 2022.07.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민영 /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유의 사태잖아요. 경찰국이라는 걸 행안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이와 둘러싼 파장들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치거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법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 발언까지는 좀 더 증폭시키는 방식, 붙는 방식이어서 이럴 때 당이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도 경찰국 관련해서 많은 공개 발언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위가 강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조율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이 좀 급하게 통과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통제를 받았던 경찰들이 자신들만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통제할 거냐에서 이견이 있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애매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시민사회의 감시로 얘기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상황이고 이렇게 극으로 갈등하는 것보다 해결책과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도 치안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민의 공복이고 정치의 존재이유도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살림살이 문제나, 이럴 때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고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당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이미 이슈가 강하게 터져버린 상황에서 아예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하니까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국 이슈는 짚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급하게 통과된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른 정책들도 급하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줬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에서도 그런 속도조절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갈등적인 담론들에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숙의라고 할까요. 같이 고민하고 안을 찾아가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답이다. 안 따르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 나가는 모습도 아쉬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정이 서로 국정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제들을 관철해 나가고 서포트를 할지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다소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당정협의, 정책 조정의 과정들이 윤석열 정부 부족하고 문재인 정부도 부족했던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군요.

▶사실 지금 당장 이게 용산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 당이 비판적인 이런 입지에서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하겠죠. 직무대행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겠다고 하시고 원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원구성 협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얼마 전까지 혼란스러웠던 국정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돼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죠.


▷갑이냐 을이냐 가지고 갑론을박 할 때 여당의 입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당정협의를 통해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가지 않고 다른 방법, 또 윤석열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에 맞는 국민의힘에서의 작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관전평입니다. 그런데 당내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이준석 대표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까?

▶직함이 대표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원권 정지여서 지위,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직무가 정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표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직무할 수 권리가 사라진 상태라서 당 대표로 직함만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고 여론조사 보면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적 지지도 있고. 그런데 혼란은 맞잖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당원권 정지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내에서는 수사 결과 기소 가능성도 얘기하고 추가 징계 얘기까지 나오는 부적절한 양상들을 보이는데 경찰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1년 동안 숨 가쁘게 뛰었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당원들을 만나고 물밑 여론들을 살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결 가벼운 표정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년의 시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묵은 감정들을 쓸어내리고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지 않을까.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얼굴에 그림자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가신 상태고 훨씬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이어진다고 할 때는 직무복귀를 하게 되시는 거죠.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이준석 흔들기라는 언론의 관측도 많잖아요.

▶모든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 대표로서 무사히 복귀하게 됐을 때는 재임가능성도 높아진 게 사실이죠. 당대표 지지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5% 가까이 지지율, 당 대표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당정 관계가 효과적으로 갈무리 되지 못하면 이런 경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당정에서 잘 갈무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준석 대표입장에서는 복귀 시점과 맞물려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면 재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이준석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던 당심, 민심 그리고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상당한 정도의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산업화 세대의 중심이 되는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민주화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586세대와 97세대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성 당원들만의 힘으로 맞붙었을 때 민주당이 세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구조상 그렇고 사회적으로 갖춘 인프라나 이런 전반적인 측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60대 이상부터는 국민의힘이 강세고 50대 이하는 민주당이 강세인데 50대 이하 세대, 20, 30대하고 민주당하고 가까우니 국민의힘은 늘 불리한 상황이다.

▶당내 주류 세력끼리 맞붙었을 때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선거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걸 극복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청년보좌역들, 2030세대가 만드는 콘텐츠와 여론전의 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당이 침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고 이준석 대표 복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까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반성, 성찰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준석이라는 개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야 하잖아요. 상당히 많이, 그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하셨을 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 내 정치라는 것이 독자적인 담론과 지지 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명한 고민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죠?
▶30% 초중반대에서 행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찰국 이슈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당정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 소통마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를 테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등록금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력증진, 교육의 질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소득층은 부담을 어떻게 경참시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시를 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에서도 정책적인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협력의 과정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죠.


▷지난주에 발표했던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내린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했지만 구체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 같은 게 당하고 협의를 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건가요?

▶협의를 안 했다기보다 정책을 발표할 때 정부가 좀 더 다듬어진 형태로 발표하면 당에서 보조하기 편합니다. 이를 테면 법인세 같은 것도 민주당에서는 법인세가 곧 재벌세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인의 99%는 주주와 일반 근로자이고 이들의 부담이 늘어났을 때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는 건 소비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정부 정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당이 오래 갈등해 왔는데 원 구성에도 난항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점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서 홍보 측면에서 당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정부 정책을 견인하시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대표적인 윤핵관이라서 일방적인 호응 맞추기만 강조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실 사적 채용 같은 경우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게 뭐가 문제냐. 과거 정부는 어땠다는 태도도 지지율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정 의원과 최근에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한 게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고민정 의원도 사적 채용이 된 것이거든요. 본인은 14년차 경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수인데 추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되셨습니다.

이게 지인 찬스이든 캠프에서 일을 도운 보상이 됐건 어쨌 건 사적 채용이 된 것인데 과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이 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대통령 실을 채우진 않을 것인데 너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마치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사적 채용이고 문제라고 비판하는 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고 강릉에서 오신 분이나 몇 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영어 잘해요.’ 이런 정도의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짚어서 정확히 구분 짚기를 하시면 답변을 드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통령 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선거캠프를 열심히 뛴 입장에서 당의 노선, 정부의 노선과 일치하고 방향성 일치하고 업무 연속성상 측면에서 9급 별정직 임명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논란이 되는 건 이해충돌여부 그리고 투잡을 뛰었다는 논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서 장관 후보자들도 여러 분이 있는데 적격, 부적격 논란이 있을 때 당에서 정리하는 모습도 있는데 누구는 자진사태가 맞다든지 하면 그러면 물꼬가 트이는 면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했어도. 정권 초기니까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걸 보완하는 그래야 전체적으로 작품이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사적 채용이든 당에서 해 줄 몫이 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씀만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예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 장관 내각 인선 때부터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공개적으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최고의원도 그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었고요. 다만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것들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논란이 되는 후보들을 모두 배제하는 형태로 갈 수 없습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20명 남짓한 장관급 인사 초기 내각 인사들 중에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는 5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과 당이 여야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도덕적 눈높이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차 지양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한 장관 인사가 계속 비어있을 때 국정공백이 길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드리되 당장 현실적인 문제와 적당히 타협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명할 때는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태도의 문제도 있으니까 박민영 대변인 같은 태도면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에서 많이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윤 정권이 성공했으면 바람이어서 여쭤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