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군 수뇌부 책임론(내일신문, 2005.06.20)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으면 뭐하나”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 북한군 월남사건 등 최전방에서 후방부대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기난사로 8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군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 수뇌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한편,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끊이질 않는 사고 =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초소(GP)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발생경위나 사고 규모면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선임병의 폭력에 시달리던 이 부대 김 모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소총 44발을 난사해 7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등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부대 내 총기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 규모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인민군복 차림의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최전방 3중 철책을 지나 월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 병사가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방지역을 배회하고 17일 오전 주민 신고로 붙잡힐 때까지 군대는 전혀 눈치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군 검문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주었다. 또 올 1월에는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인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군대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대내 폭력문제와 기강해이가 극도에 달했다는 얘기다.

◆말뿐인 대책 = 특히 문제는 이처럼 그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다.

실제 과거 군에서 발생한 사고를 되짚어보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총을 격발, 동료를 죽인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84년 강원도 동해안 육군 모 부대에서 고참에게 폭력을 당해온 한 병사가 수류탄 3발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은 이번 연천 총기난사 사건과 유사하다.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군의 대책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은 전 훈련소와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폭력실태조사에 나섰고 인권강화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고참의 언어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대책이 일선 부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군은 지난해 10월 철원군에서 3중 철책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하자 근무자의 근무형태를 바꾸고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경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로부터 8개월만에 또다시 인민군의 철책 월남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군대는 똑같은 내용의 방지안을 재탕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만은 달라져야 =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를 적절히 예방하지 못한 만큼 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군인아빠’라는 네티즌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이나 감찰계통에서 자주 소원수리를 해야한다”며 “김 일병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심층면담과 카운슬링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군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했다.

또 군의 사건 발표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예비역’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수류탄과 탄약은 근무들어가기 전 소대장이 일괄 분출하고 근무후 일괄 회수하는데 김 일병이 수류탄과 탄약을 들고 내무반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며 확실한 규명을 촉구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책할 뿐 아니라 8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