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FTA | 정태인 VS 최용식(뉴스메이커, 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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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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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커버스토리]FTA | 정태인 VS 최용식

뉴스메이커 694호

참여정부 경제교사 학술적 견해 충돌

정태인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54)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46)은 한 나무의 두 가지와 같은 관계다.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던 사람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무죄선고를 받은 행담도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2005년 8월까지 그랬다. 정 전 비서관이 ‘상주교사’였다면 최 소장은 ‘출장교사’였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언제든지 찾아 오라’고 할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측근 인사들이 나를 ‘왕따’시켰다”고 말했다. 어쨌든 2002년 최 소장이 노 대통령 혼자만 대상으로 한 ‘경제위기론’에 대한 특강은 유명한 일화다. 그의 학문에 대한 신뢰는 2005년에 다시 확인됐다. 또 2005년 8월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노 대통령은 최 소장을 찾았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경제원리 파악과 경제 정책 아젠다 설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 한 사람은 ‘적극적 친노’, 또 다른 한 사람은 ‘극력한 반노’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사람의 학술적 견해는 한·미 FTA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다. 무엇이 이들을 다른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

최용식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는 제2의 을사특약” “한·미 FTA 효과는 IMF 위기의 10배는 될 것”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멕시코의 외환위기나 경제난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7월 6일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수요대화모임’ 강연에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의 차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18% 수준이다. 그는 “서로 관세를 철폐하면 높은 관세를 물리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불리해질 것은 빤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전 비서관은 진보 성향을 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민족경제론’에 심취했다. 특히 민족경제론의 거두인 ‘박현채 선생’ 평전을 집필 중이다. 그러나 정치 일각에선 그의 주장을 “반미를 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학의 재야인사’로 불리는 최 소장은 FTA가 초래할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입장이다. 최 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긍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미 FTA의 중요한 이점과 관련,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 →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국민소득 제고 → 잠재성장률 상승 → 실업률 하락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스스로 ‘다이내믹 경제학’이라고 이름붙인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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