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의식 뜨뜻미지근’ (한겨레 07.05.23)

법무부 ‘인권의식 뜨뜻미지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유보적
보안법도 철폐 대신 사안별로 탄력 운영케법무부가 22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여전히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보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초안 공개 때도 이런 쟁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확정안을 보면, 사형제는 2007년 안으로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대신 개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처를 논의하도록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준법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 조처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가 폐지하도록 권고한 보안관찰제도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는 없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 지원과 함께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등이 낸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자단체 소송 및 집단분쟁 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등을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형제 폐지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5년 뒤) 새로운 합의 결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어떤 수준까지 개선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민감한 문제는 국회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무성의하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고위직 자리를 늘린 것을 빼고는 법무부가 인권국을 만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