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 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판결(동아일보 2004.1.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7
조회
215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공직 진출을 못하게 하는 인권위법 11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인권위의 유현(兪炫) 유시춘(柳時春) 상임위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으로, 4월 총선에 인권위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인권위원에 대해서만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2002년 12월 “위원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위법 11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시춘 위원은 “능력 있는 인권위원들이 일할 기회가 많은데도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들 인권위원은 인권위에 진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원은 기업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기본권 제한조항을 둔 것” 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인권위법의 입법취지와 정신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조인직 기자

전체 3,23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
인권단체, 생체정보수집에 반발(참세상뉴스 2004.2.5)
hrights | 2017.06.28 | | 조회 192
hrights 2017.06.28 192
76
전두환악법, 사회보호법 폐지하라(프레시안 2004.2.4)
hrights | 2017.06.28 | | 조회 396
hrights 2017.06.28 396
75
의문사위, 노태우정권의 노동탄압 문서 공개(문화일보 2004.2.4)
hrights | 2017.06.28 | | 조회 235
hrights 2017.06.28 235
74
조.중.동 - 오마이뉴스 정면 충돌(한겨레 2004.2.4)
hrights | 2017.06.28 | | 조회 215
hrights 2017.06.28 215
73
"낙천·낙선운동으로 제2의 유권자 혁명 달성"
hrights | 2017.06.28 | | 조회 264
hrights 2017.06.28 264
72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 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판결(동아일보 2004.1.30)
hrights | 2017.06.28 | | 조회 215
hrights 2017.06.28 215
71
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 위헌판결에 `술렁'
hrights | 2017.06.28 | | 조회 227
hrights 2017.06.28 227
70
경찰 82%, "범죄자 인권보장하면 범죄 악화'(연합뉴스 2003.12.12)
hrights | 2017.06.28 | | 조회 200
hrights 2017.06.28 200
69
'어부 북파공작원' 명예회복과 보상을(한겨레 사설 2004.1.17)
hrights | 2017.06.28 | | 조회 230
hrights 2017.06.28 230
68
위장 납북 어민, 침묵 38년
hrights | 2017.06.28 | | 조회 234
hrights 2017.06.28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