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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특집] - 사회적응 높은 벽 실감(세계일보 2003.12.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8
조회
222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②7~11월 가출소자 추적
15명중 13명 "범죄유혹 경험"
9명이 무직..사회적응 높은 벽 실감


‘범죄 유혹 경험자 13명(87%), 무직자 9명(60%), 무연고자 8명(53%).’
취재팀이 지난 7∼11월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22명 가운데 노출을 꺼린 7명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직업과 거주 형태, 범죄 유혹 여부 등 3개 항목으로 사회 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바깥 사회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표참조〉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 하루에도 수십번씩 재범 유혹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재범 우려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 몇년에 보호감호 몇년까지 사회와 단절돼 지내는 사이 이미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보호감호소에서 배운 기술을 받아줄 만한 곳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위협받는 생계=이들의 생계 문제는 청송보호감호소 외문을 지나 낯선 거리에 나서면서부터 부딪치게 된다. 감호소 수감 기간 하루에 봉투 110∼140개를 붙이며 손에 쥐는 일당은 1300∼5000원. 가출소하면서 많아야 50만원 정도가 주머니에 들어 있다. 가출소자들은 한결 같이 “하루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현실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감호소 내에서 딴 자격증은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해 인정하는 곳이 없었고 전과자 신분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막노동판에서조차 발붙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월 가출소한 김모(43)씨. 감호소에서 딴 조적(벽돌쌓기) 자격증을 곳곳에 내밀었으나 벽돌 앞·뒷면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그를 써주는 공사현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장 자격증은 ‘전과자’라는 낙인에다 ‘가짜’ 취급만 받았다. 김씨는 “가출소 이후 거쳐 가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식놈들하고 나물이나 뜯어 먹고 살겠다”고 체념했다.
심층면접에 응한 가출소자 15명 중 현재 일정한 직업이 있는 이는 2명(13%)뿐이었다. 3명은 건설현장에서 날품을 팔지만 매서운 추위가 닥친 지난달부터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다.


◆갈 곳이 없어요=감호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당장 잠자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보통 전과 4∼9범으로 교도소를 몇번 들락날락하는 동안 가족마저 등을 돌려 버렸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취재팀이 만난 가출소자 15명 중 일정한 연고가 없는 이는 8명(47%)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간 가출소자는 1명(7%)뿐이었다. 친형에게 얹혀 산다는 2명은 수십년간 옥살이를 한 ‘전력’이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9월 가출소한 뒤 한달간 누나 집에 머무르다 선배 집으로 거처를 옮긴 방모(32)씨는 “선배 집에서도 오래 머물 생각은 애초부터 안했다”며 “조만간 일자리를 찾으러 일본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빠져드는 범죄 수렁=가출소자들은 늘 범죄 유혹과의 전쟁을 치른다. 하루하루 끼니라도 제대로 이어갈 길은 막막하고 추운 겨울 몸 뉘일 공간마저 없는 상황이 가출소자들을 재범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강모(45)씨는 자신과 함께 가출소한 청송감호소 동기 중 3명이 다시 붙잡혀 갔다고 했다. 그는 “출소 다음날 잘 곳이 없다고 찾아온 동료를 하룻밤 재워줬는데 다음날 영등포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다”며 씁쓸해 했다. 김모(49)씨도 타들어가는 입술로 “빈 집 한 번 털면 몇 백만원이 생길텐데 하는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내 발로 한 종교단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만난 15명 중 범죄 유혹을 한번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 가출소자는 2명(13%)뿐이었다.


황현택·김창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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